민중민주당(민중당)은 13일 미대사관앞에서 어제에 이어 <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통화주권 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제2의IMF는 곧 정권 탄핵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 중단하라!>, <날강도 미국 강력히 규탄한다!>, <날강도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미군철거가 자주국방이다 미군부터 철거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전대표는 <어제는 경찰차량으로 광장을 어지럽히더니 오늘은 폴리스라인으로 시민들의 광장을 빼앗아버렸다. 미국의 3500억달러투자요구에 우리국민들의 반미감정과 분노가 폭발직전이라는 것을 미국과 이재명정부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중의 힘을 믿고 대미투자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왜 <동맹파>는 투자규모재협상, 분납방식전환을 떠들며 마치 대미투자는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책동을 벌이는 것인가. 이재명대통령은 왜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안전장치>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미국은 내년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이건 미국의 사정이다. <한국>이 그 속도를 맞출 이유가 없다. 더구나 통화주권을 상실하고 달러지배체제로 완전히 종속될 무제한통화스와프를 구걸하며 스스로 노예의 올가미를 쓰고 죽음의 판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미국의 부당하고 날강도같은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먼저 나서서 3500억달러 빼앗기는것을 <투자>라고 포장하고 무제한통화스와프가 해결책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제2의 IMF를 초래해야겠는가.>고 분개했다.
끝으로 <조지아주에서 우리노동자들을 쇠사슬에 묶어 불법구금하며 개돼지취급을 한 미국, 3500억달러대미투자라는 이름으로 강탈하려는 미국에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숨까지 끊어버리려 덤비는 날강도 미국에 언제까지 식민지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경제적 수탈을 거부하며 정치적 예속에서도 벗어나고 점령군미군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라고 강조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무제한통화스와프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발동하는 것이다.>라며 <미국에 200억달러통화스와프를 허용했지만 결국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사태로 나아갔다. 우리는 4000억불이란 외환보유고가 있는데 그걸 왜 미국에 주고 스스로 국가부도사태를 감수하면서 미국과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인가.>고 개탄했다.
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이자를 내고 우리가 달러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당장의 불은 끌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한다. 통화스와프는 실제로 미국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3500억달러를 선불로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 통화스와프를 약속받는 것이다. 나중에 트럼프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국가부도사태에 빠지는 것이고 통화스와프를 해주더라도 조건을 내걸면 미국과 트럼프가 요구하는대로 그 조건을 다 받을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주권뿐만 아니라 안보주권, 외교주권까지 트럼프가 다 개입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최근 드러난 미국·일본의 이면계약은 약탈의 주대상이 <한국>이고 날강도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한국>만 죽어나가는 꼴이란 것을 보여준다. 일본경제재생상은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중 실제 투자가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는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에서 받는 투자금액은 <선불>이라고 떠들었지만 미일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선불>표현이 없고 수시로 금액을 지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각종 약탈행위를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꾸짖었다.
계속해서 <IMF구조조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바꿔놨다. 당시 경기대책으로 시행됐던 신용카드남발은 2003년 카드대란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특히 정리해고·대량해고와 파견제·기간제 등이 도입되며 <한국> 경제체제와 민중생활을 체질적으로 바꿔놨다.>,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떠했는가. <한국>에서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1년만에 거의 절반수준으로 폭락했으며 채권금리는 크게 상승했다.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며 <거대외화보유국임에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다른 아시아나라들보다 더 크게 유동성부족을 겪었던 <한국>이다. 1997년외환위기이후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 개방화·자유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했다.
나아가 <우리민중은 지난겨울부터 민생을 파탄내는 정치권력을 심판해온 승리적 투쟁의 경험을 이어 이재명정권 또한 예외없이 심판할 것이다. 진정한 국익은 민중의 이익이며 진정한 실용은 민중의 편의에 있다. 민중의 이익과 편의를 무시하고 껍데기국익, 거짓실용을 외친다면 횃불은 들불이 되고 반민중적인 것들을 소멸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철거가>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