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33]
<동맹>, <상식>, <합리>는 죽음의 논리다
1. 미국의 날강도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정부는 트럼프정부에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의 20%수준인 약700억달러 10년분할<투자>를 제시했다. 트럼프정부는 3500억달러의 60%수준인 2000억달러 8년분할<투자>를 강압하고 있다. 9월기준 <한국>외환보유고는 약4220억달러로, 2000억달러는 50%에 달한다. 3일 공개된 미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대통령은 대미협상이 <아펙정상회의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정치적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아펙은 골든타임이 아닌 <데드타임>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수출흐름은 견조한 상황이기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끌려가느니 버티면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예 트럼프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2. 이른바 <동맹파>가 정말 위험하다. 20일 트럼프는 <한국과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식<공정>은 조단위규모의 대미투자다. 트럼프의 발언이 김용범정책실장이 이끄는 <한국>협상팀의 방미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21일 김용범은 협상이 <꽤 마지막>,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돼 있다>고 강변했다. 19일 <IMF·WB연차총회>참석차 방미한 구윤철경제부총리는 <미국실무장관들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고>있다며 트럼프정부를 두둔했다. <동맹파>는 통화주권을 내주는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추진하더니, 지금은 어떻게든 대미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난리다. 을사5적을 찜쩌먹는 천하의 매국노들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든, 천문학적규모의 대미투자든, 날강도미국이 원하는대로 끌려가다간 <한국>경제는 말그대로 <폭망>한다.
3. 이른바 <동맹>·<상식>·<합리>는 죽음의 논리다. 이재명은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동맹>이 아니라 식민지다. <상식>·<합리>가 아니라 <미치광이전략>이다. 2024년 10월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했다. 관세 25%를 15%로 재조정하는 대가가 3500억달러현금<선불>에 2000억달러추가,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시장개방, 삼성 등 제조업지분갈취 협박이다. <머니머신>망언의 주내용은 주<한>미군주둔비 연간100억달러다. 8월에는 캠프험프리스<소유>와 함께 미국산무기강매망언을 지껄였다. 관세를 25%, 50%, 100% 맞더라도 단1달러도 줘선 안된다. <미치광이전략>에 휘말리는 순간 <한국>은 <개미지옥>에 빠지며 <글로벌호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재명정부는 민중을 믿고 제국주의미국에 당당히 맞서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삶의 길을 택하라.
2025년 10월2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