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34]
우리농가 다 죽이는 매국협상 즉각 중단하라!
1. 미국이 농산물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과잉생산된 대두판로확보를 위해 <한국>에 수입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산 대두수입확대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정부는 매년 TRQ(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지정된 수입콩 25만t을 들여오고 있는데 올해 1~9월 미국산 대두수입량은 42만7950t으로 전체수입량의 49.1%를 차지했다. 특히 국산콩소비를 장려한다면서도 9월에만 2만7700t을 추가수입했다. 농식품부측은 <최근 수입콩물량을 늘린 것은 수급조절차원으로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2. 미국의 만행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4월 미국은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5월부터 미국산대두수입을 전면중단했다 2024년 미대두총수출액 244억7000만달러중 52%인 126억4000만달러가 대중국수출액인데, 최근 전년대비 51%나 급감했다. 미농가는 <정책이 농촌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미국내에서는 <러스트벨트>다음은 <팜벨트>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대선에서 농민표심은 선거향방을 가르는 <스윙보터>다. 내년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공화당정권의 명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는 거의 구걸수준으로 중국에 대두수입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만만한 <한국>에게 대두수입을 강압하고 있다.
3. 문제는 대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비관세장벽중 하나인 과채류에 대한 <한국>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3월 미무역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에 대한 <검역약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8월 트럼프는 <한국>에 30개월령이상 미국산소고기수입제한해제, 쌀시장개방확대를 강요했고, <한국>농산물시장이 <완전개방>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서 대두는 전략작물로 지정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농업계가 <수입확대는 농민들을 배신하는 것>, <쌀·소고기·사과에 이어 콩까지 협상테이블에 오르는 현실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격분하는 이유다. 식량은 주권이며 안보다. 이재명정부가 매국적 통상협상에 끌려다니는 한 트럼프의 날강도적 협박과 갈취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리농가를 위협하고 말살하는 매국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트럼프의 방<한>을 아예 가로막아야 한다.
2025년 10월26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