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36]
희대의 매국협상 전면 거부하라!
1. 안보협상합의가 임박했다. 26일 위성락국가안보시장은 <안보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작업도 돼 있고>라고 언급했다. 주요내용은 군사비증액·미국산무기구매다. 트럼프정부는 이른바<주요동맹국>에 군사비 GDP 3.5%~3.8%수준 증액을 압박해왔다. <한국>군사비는 GDP 2.42%수준인데 이재명정부는 내년도국방예산인상률을 8.25%로 잡으며 GPD 3.5%에 맞추는 작업을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2030년까지 43조원에 달하는 총250억달러 미국산무기구매의향도 공개했다. 앞서 8월 미대통령 트럼프는 정상만남에서 <한국은 미군사장비의 주요구매국>이라며 무기구입을 압박했다. 트럼프정부의 입속 혀처럼 움직이는 이재명정부는 더이상 <자주국방>을 말할 자격이 없다.
2. 미국의 날강도적 협박은 계속되고 있다. 24일 트럼프는 <한국>과 관세·무역협상<타결이 매우 임박해있다>고 떠들었다. 반면 이재명대통령은 <모든 주요세부사항에서 교착상태에 있다>며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협상수용을 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불가능한 3500억달러현금투자에 2000억달러추가를 질러놓고 현재 연250억달러, 8년투자를 선심쓰듯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는 연간150억~200억달러 정도지만 이조차도 환율안정을 자신할 수 없다. 연250억달러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가 <한국>산업공동화·외환시장붕괴·경제파탄이다. 미국경제 살리겠다고 <한국>경제 죽이는 꼴이다. 식민지가 다른게 아니다.
3. <머니머신>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미국이 국가부채38조달러·연1조달러이자로 파산직전에 놓이자 트럼프는 <미치광이전략>에 따라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시 2번의 <양털깎이>를 훨씬 능가해 이번엔 껍질을 벗겨먹으려고 한다. 트럼프는 <한국>을 두고 작년 10월 <머니머신>, 올해 7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지껄였다. <ATM코리아>를 넘어 <글로벌슈퍼호구>로 전락시키려는 날강도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한, 트럼프 말대로 농산물시장완전개방, 미군주둔비9배인상, 제조업지분·캠프험프리스미국소유 등 <개미지옥>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다. 우리는 매국협상즉각중단과 트럼프방<한>반대를 걸고 강력한 선전투쟁을 전개한다. 민심의 향방은 정확하며 반미자주의 정의와 대세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매국협상에 굴종하는 순간 민심의 분노는 항쟁불길이 돼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정치생명을 걸고 희대의 매국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2025년 10월28일 서울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