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 즈음해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야외당사를 꾸리고 트럼프미대통령방<한>에 반대하며 대미협상중단을 요구하는 선전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27~28일 민중민주당은 정부청사앞과 미대사관앞을 오가며 <날강도 전쟁책동 트럼프 방한 반대!> 정당연설회를 10차례 진행했다.
당원들은 구호 <날강도 미국을 규탄한다!>, <제2의IMF 강요하는 대미협상중단 중단하라!>, <통화주권 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점령군 미군부터 철거하라!>, <트럼프는 날강도짓 중단하고 미군부터 철거하라!>, <날강도 전쟁책동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를 힘차게 외쳤다.
27일 정부청사앞 3차정당연설회에서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2달만에 1조달러 늘어났다. 38조달러가 됐다. 우리돈으로 얼마인지 아는가. 약5경4700조에 이른다. 미국의 부채증가속도는 코비드19팬데믹시기를 제외하면 미국역사상 가장 빠르다고 한다. 연간이자지출만 1조달러고 우리돈으로 1400조원에 이른다. 이미 한해 국방비를 돌파했다. 미국의 경제현실은 이렇다. 트럼프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관세수입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연방정부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의 처지다.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구조는 자체의 힘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미국은 결국 1초에 약7만1260달러씩 늘어나는 그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상식적인 협상을 고수하며 <한국>에 날강도짓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경제는 어떠한가. 지난8월 기준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181만원이다. 2004년에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규직노동자 올해 10만원 임금 오를 때 비정규직노동자는 겨우 4만원 올랐다. 60세이상고령층비정규직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다. 노동하는 즐거움은 어디로 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배를 불렸다. 2019년부터 2024년 자산총액을 조사했더니 대기업자산은 800조가 증가했다. 상위5대그룹이라는 삼성이니 SK니 현대차니 LG니 롯데니 이런 대기업들의 자산증가는 나머지그룹들의 증가분을 앞지를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절대 들어줘서는 안되는 조건임에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APEC회의전에 <한>미관세협상최종조율을 끝내야만 하는듯 조급한 정부와 기업관계자들의 굴종적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민중들은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제2의 IMF를 불러올수 있는 협상이다. 앞으로 몇십년 나라의 경제전망과 민생, 국익이 달린 협상에 시한을 두거나, 조건에서 한치의 양보란 있을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외환유출에 환율방어가 어려워진 조건에서 3500억달러든 250억달러든 가용범위의 최대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사용범위최대투자액을 8년간 한다는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국주의의 본질은 식민지지배에 있다. 식민지지배에서 결정적인 것은 군사적 지배다. 제국주의 미국이 군사적 점령을 기본으로 주구정권을 세워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해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날강도 미국의 끝없는 약탈은 우리 산업과 영토까지 다 빼앗은 다음에야 끝날 것이다. 미군철거가 자주국방이고 주권회복이고 자립경제의 시작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전세계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의 자동차와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잠을 안자고 피땀 흘려서 만든 상품들이다. 그런 상품을 미국이 값싸게 수입해서 쓰고 있다. 미국이 우리상품에 대해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달러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게게 주는 달러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라며 <미국은 달러가 필요하면 그냥 찍어내면 그만이다. 옛날에는 달러를 가지고은행에 갔으면 금으로 받지만 지금은 그 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한푼의 금도 주지 않는다. 달러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간의 무역에서 진정 우리를 수탈해가는 것은 우리의 귀한 자원과 노동력을 뺏어가고 휴지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주는 미국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러면 왜 휴지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받고 물건을 파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이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오직 달러만이 전세계의 통화로서 유통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한국>정부경제팀이 총집중해 방미한 후 귀국한 지 4일도 안된 22일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 재방미했고, 하루만에 귀국한 뒤 김용범정책실장은 <APEC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변했다. 2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한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대통령의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될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면서도 <APEC자리가 화룡정점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두고 보자>며 역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이번 APEC 트럼프방한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투자가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대놓고 나라경제를 거덜내고 통화주권, 경제주권을 강탈하려는 미국에 말한마디 못하고, 되려 대미투자필수불가결을 내세우며 스스로 미국에 굴종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을사오적도 울고 갈 친미굴종, 사대매국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당원들은 다함께 <민중의노래>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