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실천 정당연설회 〈식민지인데 〈동맹국〉일수는 없다〉 민중민주당 정부청사앞 4차야외당사정당연설회

〈식민지인데 〈동맹국〉일수는 없다〉 민중민주당 정부청사앞 4차야외당사정당연설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 즈음해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야외당사를 꾸리고 트럼프미대통령방<한>에 반대하며 대미협상중단을 요구하는 선전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27~28일 민중민주당은 정부청사앞과 미대사관앞을 오가며 <날강도 전쟁책동 트럼프 방한 반대!> 정당연설회를 10차례 진행했다.

당원들은 구호 <날강도 미국을 규탄한다!>, <제2의IMF 강요하는 대미협상중단 중단하라!>, <통화주권 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점령군 미군부터 철거하라!>, <트럼프는 날강도짓 중단하고 미군부터 철거하라!>, <날강도 전쟁책동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를 힘차게 외쳤다.

27일 정부청사앞 4차정당연설회에서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동남아순방한다고 미국에서 출발하더니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그러고나서 트럼프가 한 말이 무엇인가. <미국은 앞으로 동남아국가들과 100% 함께 하겠다. 여러세대에 걸쳐 강력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고자 한다>고 떠들었다. 미국에게 강력한 파트너이자 친구가 있는가.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은 <자주적 동맹파>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처럼, 식민지인데 동맹국일수는 없다. <한국>이 식민지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미협상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한국>이 자주국가가 맞는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대미굴욕협상에 나서고 있는 정부 정신차려야 한다. 제2의 IMF를 강요하는 대미협상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익을 위한 최선에 타결화는 없다.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할수 없다. 트럼프 자체가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번도 <한국>의 국익이 우선시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중민주당전대표는 <미국은 식민지 <한국>을 굴복시키고 3세계를 차례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노동자300여명을 개돼지취급하며 불법 구금시키고 미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에 제공되는 전문직비자쿼터도 <한국>에게만 할당되지 않았다. 우리가 투자금을 내건 말건 대미투자기업의 <한국>노동자가 어떤 취급을 받겠는지는 뻔한 일이다. 막대한 대미투자와 병행되는 <한국>기업의 기술력과 노동력 이전 미국현지공장건설 등은 <한국>산업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하라며 압박하는 미국의 날강도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3500억달러로 시작하는 미국의 경제약탈은 <한국>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가속화하고, (이에 <한국>경제는) 미국의 달러지배체제에 더욱 더 종속될 것이다. 이런 식민지노예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겠는가. 외환보유고84%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의 날강도행태에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라도 3500억달러를 상납하겠다고 구걸하는 <동맹파>의 사대매국적이고 위험천만한 협상에 온국민이 분노하자 이번에는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총2000억달러의 현금투자를 요구하며 마치 자신들이 많이 양보한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미국내 경제전문가들까지 미국이 국가부채로 인해 <경제적 심장마비> 상태임을 경고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는 국민의 구매력을 갉아먹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고율관세정책으로 올해 3000억달러, 내년에는 4000억달러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줄고 있다 주장한다. 확보했다고 하는 3000억달러, <한국>을 상대로 날강도짓, 강탈해서 미재정적자를 메꾸겠다는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또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는 몇몇 나라 강탈해서 메꿔지지 않는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 이번달21일 기준 미연방정부의 총부채는 38조198억달러로 지난8월에 국가부채37조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2달만에 미부채가 1조달러 불어나는 역대 최고의 부채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이자지출만 1조달러, 1400조를 넘어서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중들을 수탈하려 들 것이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바로 지금 날강도 미국, 점령군 미군을 몰아내고 참 자주와 해방의 새세상을 앞당기는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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