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 유엔총회참석을 위한 출국직전 9.20 소셜미디어에 <강력한자주국방의길을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서 <이런군사력,국방력,국력을가지고도외국군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한것처럼생각하는일각의굴종적사고>를 지적하고 노무현전대통령의 말을 빌어 <국방비를이렇게많이쓰는나라에서외국군대없으면국방을못한다는인식>을 비판했다. 10.1 <국군의날>기념사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있다며 <대한민국의평화와번영을위해서는누구에게도의존할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의힘을더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 트럼프미정부의 주<한>미군주둔비압박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둔비인상은 트럼프1기때 이미 다뤄졌고 트럼프자신이 1기에서 가장 아쉬운것중 하나로 이를 짚기도 했다. 1년이상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한것은 트럼프집권가능성을 염두에 둔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주둔비인상요구를 무시할수 없을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미군은 1950~53전쟁이후 6만여명수준에서 주둔하다가 미국의 베트남전패배와 <중미데탕트>정세에서 1971 약2만명을 감축해 4만여명규모로 축소됐다. 1977 카터대통령시기 일부감축에 이어 전면철수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됐다. 1990~92 소련붕괴와 <탈냉전>정세에서 다시 약7000명이 철군했다. 미국이 <테러와의전쟁>전략으로 전환한뒤 2005 약1만명이 감축돼 현재 2만8500명선이 됐다. 2014에는 1개여단의 순환배치가 결정돼 적을때는 2만3000명수준으로 떨어진다. 트럼프의 철군위협에 대해 2018 미의회는 2019~21회계연도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명시하며 주둔을 강제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주둔규모보다 핵전력·전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사드(THAAD)등 동아시아패권장악목적의 첨단무기들이 미군의 전략상요구에 따라 배치되고 <참수작전>등 침략작전연습이 감행되는것이다. 미군의 주둔이나 철군은 언제나 미국우선주의였고, 제국주의패권전략에 따라 결정됐다. <한국>의 개혁세력이 미군은 떠나지않을거라고 믿는 이유다. 평화와 <자주국방>사이의 모순, 이율배반을 해결하려면 같은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인식·정책부터 바뀌어야한다. 트럼프는 제국주의내 비호전세력으로 지역분쟁과 세계적전쟁의 중단과 해결에 이해관계를 갖고있다. 조선·중국·러시아와 같은 핵미사일최강국들과의 대결은 불필요하며 사라져야한다고 보고있다. 그런점에서 카터와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카터는 2002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조지아사태>로 촉발된 반미정서의 폭발, 반미역풍에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관세전쟁>이 더 본질적문제다. 지금 미<한>관세협상이 첨예화되고 이재명이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나아가 제국주의호전세력과 반제세력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정세에 제국주의비호전세력 트럼프의 <독재>가 전쟁정세의 본질을 겨냥하고있다. 반미역풍의 <자주국방>과 트럼프식<미국우선주의>·<관세전쟁>이 모두 미군철거를 향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