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 중단!
LMO수입확대 건강권위협 매국협상 중단!
농업경제파괴와 농민생활파탄
농민생활은 파산·몰락한지 오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 5059만원중 농업소득은 고작 957만원에 불과했다. 30년가까이 돼오던 농업소득 1000만원대가 붕괴됐다. 농업외소득은 2014만7000원으로, 농민들은 고위험·저임금의 비정규직·계절노동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농가부채는 2023년 대비 무려 8.3%가 상승한 4501만6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농가의 경우 소득보다 부채가 3배이상 빨리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 2분위(하위 40%)가구는 적자를 면치 못하며 농어촌 <빈곤노인>은 무려 57.6%를 기록했다. 수년째 농민들은 나락 40kg당 최소 8만원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재명정권은 쌀생산량수치를 조작하면서까지 쌀값폭락의 반농업책동을 벌이고 있다.
반농업자본들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같은 돈을 빨아먹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6월말 전국 1111개 지역농협에서 거둔 이자수입만 무려 72조9058억원이다. 반면 농민조합원의 부채상태는 악화돼, 2021년 7995명이던 신용불량조합원수는 2024년 1만1645명으로 폭증했다. 조합원연체총액도 2018년 1조3639억원에서 2024년 3조565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농협중앙회장 강호동은 농협거래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10월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 출국금지됐다. 한편 신세계그룹 등 반농업재벌들은 정부의 <첨단농업>중시정책을 악용해 2021년부터 <스마트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설비비용채무로 농민의 목줄을 죄고 싼값에 과수전량납품 직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착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농지훼손과 일조량부족으로 최대 71%까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영농형태양광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자본의 농업침투의 길을 열고 있다.
매국협상에 위협받는 검역주권
검역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4일 <한국>·미국이 발표한 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승인절차간소화, 미국의 LMO심사적체해소 지원,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전담 US데스크 설치, 특정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접근 유지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는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고 축소·왜곡하며 농심·민심을 기만하고 있다. 실제로는 미국산 농식품에 대한 시장을 대폭 개방한 것이다. 특히 US데스크 설치는 검역주권을 미국손아귀에 쥐어주며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천하의 매국노짓이다.
미무역대표부는 <2022국가별대외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과일수입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을 명시했다. 미국사과협회는 미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검역해제를 위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US데스크를 통해 미국이 과채류에 대한 비관세장벽해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해 이재명정부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CPTPP는 SPS(위생·검역)의 지역화, 구획화를 통한 검역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뿐만아니라 CPTPP핵심국가인 일본은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철폐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부실한 검역이 초래한 과수화상병으로 국내 과수농가는 수천억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검역주권포기는 반드시 농가경제파괴, 농민생활파탄으로 이어진다.
민중생존권 위협하는 날강도미국배격
LMO수입확대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한다. LMO승인절차 간소화는 LMO의 무분별한 수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LMO규제완화>를 압박해왔다. 현재 미국산 식용LMO감자는 3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 식약처의 안전성검사만 남겨두고 있다. LMO는 실험실에서 자연적으로 교배 불가능한 이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유전적 불안전성>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새로운 독성물질을 생성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LMO작물의 생산·소비를 초국적농업자본이 독점하고 있고, 초국적농업자본은 LMO종자와 농약을 연동해서 판매한다. LMO위해성이 은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명정부는 지금 날강도미국에 굴종해 우리농민의 경작권과 식량주권·검역주권만이 아니라 우리민중의 건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희대의 매국노짓이자 천하의 머저리짓인 대미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합동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게 10년간 2000억달러를 <현금투자>하고 미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쏟아붓는다. 이에 대한 <성과>가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15%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자동차관세는 0%여야 한다. 국가간 협정을 제멋대로 파괴하는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이재명정부는 코가 꿴 셈이다. 핵추진잠수함도입승인이 <성과>라지만, 이는 선언적 수준이지 실제 도입이 될지 미지수다. 설사 도입된다고 해도 이는 <자주국방>의 성과가 아닌, 미국의 침략적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부역하는 것으로, 동아시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경제는 박살나고 농업은 파괴되며 농민·민중생존권은 위협받는 이재명정부의 매국노짓에 농심과 민심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매국노를 쓸어버리고 매국협상판을 뒤엎으며 민중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식량주권 유린하는 매국협상 중단!
검역주권 앗아가는 매국협상 중단!
농민민중 다죽이는 매국협상 중단!
밥한공기쌀값300원 보장!
나락40kg 8만원 보장!
WTO재협상으로 쌀수입 중단!
농업말살 CPTPP가입 중단!
농가부채해소 소작제폐지 토지공유화 실현!
동맹파 매판재벌은 희대의 매국노들!
3500억+6000억달러 미국은 날강도!
이재명 사인하면 탄핵!
전대미문의 매국노짓 머저리짓 중단!
농민중심 민중중심 민중민주사회 건설!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3500억+6000억달러 미국날강도!
진보
– 경찰 물대포에 스러진 농민운동가 백남기열사 (오마이뉴스, 2025.9.14)
– 여순사건 농민대회연설자, 내란죄 사후 재심서 무죄 (뉴시스, 2025.10.29)
– 제주제2공항반대 농민들 상여 메고 불태워 … <끝까지 싸울것> (뉴시스, 2025.11.10)
– 팩트시트에 담긴 농산물 비관세장벽 논의 … <개방 통로돼선 안돼> (농민신문, 2025.11.14)
– 농민단체 <농협, 나락값 후려친다> … <나락쌓아두기>투쟁 (한겨레, 2025.11.14)
– 농민단체 <식량주권 위협하는 협정철회 촉구> (JTV뉴스, 2025.11.17)
개혁
– 구윤철 <미<100%시장개방>발언, FTA로 이미 99%개방됐다는 뜻> (노컷뉴스, 2025.10.30)
– 이대통령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기초 … 최선의 결과> (노컷뉴스, 2025.11.14)
– 여한구 <한미투자협상서 <한국농업추가개방> 철저히 방어> (아시아경제, 2025.11.14)
– 농축산물개방 막았지만 … 미국산 LMO감자도입 빨라진다 (한국일보, 2025.11.14)
– <개방은없다> vs <절차는열렸다> … 한미팩트시트 농식품해석 갈등 (이투데이, 2025.11.16)
– 김용범 <한미팩트시트 식품·농산물조항, 시장개방아냐> (매일신보, 2025.11.18)
수구
– 한동훈 <이대통령, 재판재개시 계엄가능성> … 민주당 <정신차리라> (중앙일보, 2025.11.4)
– 추경호, 한덕수 내란재판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거부> (노컷뉴스, 2025.11.17)
– 야당, <극우연대> 장동혁에 <국민절연선언인가>, <내란연합에 경악> (MBC, 2025.11.17)
– 윤석열, 체포집행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명절까지만 버티라>해 (연합뉴스, 2025.11.18)
– 경찰 <장동혁 5.18묘지참배> 막아선 광주시민들 수사 (뉴시스, 2025.11.18)
– 국민의힘 <5·18묘지는 특정단체전유물 아냐> … <장동혁참배저지>사태에 강한 유감 (프레시안, 2025.11.18)
미국은 날강도! 이재명정권은 매국!
1. 농업주권박탈
– CPTPP가입 검토 … <농업피해 불보듯> (농민신문, 2025.9.7)
– 미국포함 세계농산물, 한국수입임박 … 대책은 뭔가? (한국영농신문, 2025.11.16)
– 유전자변형감자 빗장 풀리나 … 미농산물수입도 빨라질 듯 (동아일보, 2025.11.17)
– 검역절차전담<US데스크>신설 … 농축산물수입확대우려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2025.11.18)
2. 매국무리
– 한국GMO수입 다시증가 … 미국·브라질의존심화 (데일리안, 2025.10.20)
– 줄어든 소비, 사라지는 논 … 쌀생산 40여년새 <반토막>났다 (뉴시스, 2025.11.16)
– 디지털장벽·LMO수입쟁점여전 … 관세후속논의 첩첩산중 (머니투데이, 2025.11.17)
– 1450원대 고환율시대, 이달 주요9개국중 가장 큰폭 올라 (동아일보, 2025.11.17)
3. 매판재벌
– <1억뇌물>의혹 강호동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헤럴드경제, 2025.10.30)
– 국내산 농·축·수산물군납 절반 이하로 … 수입산·가공식품 급증 (헤럴드경제, 2025.11.12)
– 제조업저성장 고착화 … 내년 서비스업과 부가가치 증가율 역전 (연합뉴스, 2025.11.17)
– 구윤철부총리, 삼성·SK·현대차에 <환율안정 협조해 달라> (조선비즈, 2025.11.18)
4. 날강도미국
– 그리어 <한국, 비관세장벽 많이 정리> … 온플법·미국차 안전기준 진전된 듯 (한국경제, 2025.10.28)
– 한국이 대중·대러 전초기지 되라는 주한미군사령관 (한겨레, 2025.11.17)
– 쌀·쇠고기는 지켰지만 … 미농식품, 제도개선통한 <우회진입> 우려 (뉴스1, 2025.11.17)
– 250억미국산군사장비 구매엔 왜 아무 말 없나 … 불확실한 <미청구서> (데일리안, 2025.11.18)
[대변인실보도(논평) 642]
끝내 매국의 길을 택한 이재명정권에 우리민중은 항쟁으로 답할 것이다
1. 14일 <한>미관세·안보협상 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 동시 공개됐다.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해 200억달러상한, 10년간 2000억달러 대미투자의 기존입장이 재확인됐다. 1500억달러를 미조선업분야에 투입한다. 관세는 <한국>산자동차·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등 15%라지만 인하적용시점은 설명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과 함께 연료조달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 명시됐다. 이재명대통령은 <손실최소화>를 위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미정부내 이견으로 설명자료발표가 늦어지자 미국무부·국방부 등과 접촉해 확정할 것을 구걸했다. 12일에는 G7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외교장관 조현이 미국무장관 루비오를 만나 설명자료조속발표를 요청했다.
2. <한국>경제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총 3500억달러, 우리돈 약 500조원이다. 이 자체로도 치명적인데, 미<한>협상이 시작된 이래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에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의 취약한 외환상황상 매년 200억달러유출은 치명적이다. 10년간 생돈을 미국에 쏟아붓는 노예계약은 그 자체로 <한국>경제를 말살시키겠다는 거다. 우리노동자·민중이 피땀 흘려 일군 제조업기반은 붕괴되고 산업공동화로 인한 실업·비정규직이 넘쳐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3500억달러에 더해 <한국>기업의 6000억달러 대미투자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삼성·현대 등 매판재벌은 8월 미<한>정상만남전 1500억달러 대미투자를 결정했고, 10월 트럼프는 매판재벌들을 불러놓고 대미투자를 압박했다. 그 결과 나온 게 6000억달러다.
3. 끝내 매국의 길을 선택했으니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재명은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는 우는 소리,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이라는 앓는 소리를 해가며 벌써부터 매국만행을 분칠하기 바쁘다.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대굴욕과 매국배족으로 일관했다. 이재명정부는 우리노동자를 <개·돼지>처럼 끌고 간 트럼프정부의 <미치광이전략>에 굴복했고, <개미지옥>에 스스로 걸어들어갔으며, AI를 내세우며 우리민중을 우롱했다. 날강도미국이 식민지<한국>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까지 고아먹는 전면적 약탈이 시작됐다. 이미 <한국>은 1997년 IMF위기, 2008년 미국발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위기를 겪고 있다. 파쇼 윤석열처럼 매국 이재명에게, 우리민중은 항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5년 11월15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대변인실보도(논평) 643]
전쟁을 부르는 매국협상의 후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1. 군사협상내용이 공개됐다. <한>미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건조를 승인했다. 연료조달방안 등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고 한다. <한>미<동맹현대화> 관련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국방비를 증액한다. 미국산군사장비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한다. 미<한>은 핵협의그룹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은 확장억제제공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코리아반도평화·안정유지, 2018년 싱가포르조미정상공동성명이행을 위한 협력을 명시했다. 주<한>미군의 재래식억제태세강화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적시했다.
2. 희대의 매국협상, 노골적인 전쟁모의다. 핵추진잠수함은 그 자체로 조선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다. <동맹현대화>의 골자는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범위를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이다. 나토가입국군사비의 GDP 5%로 증액이 <유럽의 군국주의화>를 의미하듯이 <한국>군사비증액도 마찬가지다. 같은 수준으로의 군사비증액을 군국주의일본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핵협의그룹·확장억제의 골자는 대조선선제타격이다. 여기에 결부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는 <비핵화>를 주창하고, 중국을 도발하는 <대만해협>을 망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선언에 명시된 것은 조선이 아니라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다. 수시로 미국과 대조선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이제는 핵추진잠수함까지 추진하면서, <비핵화>와 싱가포르선언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다.
3. <자주국방>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맹종맹동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해 협력한다고 하지만, 미국방수권법에서는 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설사 환수가 된다고 해도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인 미래연합사령부가 전작권을 행사한다. 미군의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재래식억제태세강화는 <전략적 유연성>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만전이 터질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한다는 소리다. <한국>, 대만, 동아시아 그 어디서든 전쟁이 터지면 미군발진기지인 주<한>미군기지는 제1타격대상이 되며 <한국>은 전쟁터로 전락한다. 3차세계대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극도로 위험한 군사협상을 감행해놓곤, 이재명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르네상스>를 망발하고 있다. 매국협상, 전쟁모의의 대가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다. 격노한 민심은 항쟁의 불길로 전쟁의 화근을 불태워버리고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1월15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우리농민·민중 총궐기해 매국의 판을 갈아엎자!
이재명정부가 매국의 길을 선택했다. 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 10년 분납 총 2000억달러 현금투자, 1500억달러 조선업투자가 발표됐다. 관세는 <한국>산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15% 부과지만 인하적용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잠(핵추진잠수함)보유를 승인했다지만, 관련 세부규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국내에서 핵잠건조를 말하지만, 미대통령 트럼프는 미국내에서의 건조를 강요하고 있다. 핵잠을 가지려면 미국조선소부터 재건하라는 압박이다.
한국은행은 연간 최대 가용외환을 65억달러로 보고 있다. 200억달러 유출은 외환시장을 뒤흔든다.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470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500원에 매우 근접하다. 전문가들은 2000원에서 최악의 경우 3000원까지 원화가치가 추락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1997년 IMF위기를 능가하게 된다. 3500억달러, 500조원이 유출되면 <한국>제조업은 주저앉고 산업은 텅 빈 공동화가 되며 <한국>민중은 실업자·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과 <협의>한다는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 트럼프는 이미 <한>미FTA의 자동차관세 0%를 깔아뭉개며 15%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재명정부의 3500억달러투자, <한국>기업 6000억달러투자와 함께 농산물완전개방을 <성과>로 과시했다. 이재명정부가 극구 부정하는데, 무엇이 진실인가. 매판재벌들은 8월 <한>미정상만남이 있기 전 대미투자 1500억달러를 결정했고, 10월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마러라고별장에 이들을 불러들여 대미투자를 압박했다.
이재명정부는 농산물시장방어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시장개방을 막았다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검역주권박탈은 미국 초국적농업자본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미국사과협회는 검역주권을 박탈해 사과를 <한국>에 들이밀기 위해 오랜 기간 미정부에 로비를 해왔다. 미정부가 이에 합작해 여러차례 압력을 가해온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가 <한국>검역에 관심을 드러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정부는 쌀·소고기를 방어했다고 농심·민심을 기만하면서 실제로는 검역완화로 농민경작권과 민중건강권을 날강도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전자조작의 LMO수입을 완화한 점이다. 유전자조작식품은 인체에 어떤 유해가 있는지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알려진 것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유럽과 유럽이 주된 시장인 아프리카에서 LMO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 미국이 주수출지인 라틴아메리카에서 LMO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동설명자료는 그 자체로 <한국>경제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농민·민중의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한국>에는 날강도, 제3국에는 침략자가 바로 미국이다. 국가부채 38조달러, 연간 1조달러 부채이자의 미국이 식민지<한국>을 껍질째 벗겨 먹고 각을 뜨며 뼈째 고아먹는 동안,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책동을 심화하고 있다. 당장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 등을 약탈하고 장기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를 다시 미국의 <뒷마당>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은 마약청정국 베네수엘라를 <마약범죄국>으로 매도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주창하며 현재 70명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 카리브해에서는 1962년 카리브해위기를 능가하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콜롬비아·쿠바·니카라과까지 침략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맞서 베네수엘라민중들은 800만 민병대를 조직해 반미항전에 궐기하고 있다. <한국>과 세계의 진보세력들은 자국민중을 보위하고 베네수엘라반제민중정권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여단(Defense Brigade)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방위여단의 이름은 민중민주당이 11월23일 당대표자회에서 조직을 결의하는 <21세기체게바라>다.
현재 프랑스·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서 격분한 민심이 반정부항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이재명정부는 무섭게 느껴야 한다. 윤석열파쇼정권을 12월항쟁으로 타도한 민심이다. 이재명매국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헌땅은 갈아엎어야 새땅이 된다. 우리농민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매국의 판을 갈아엎고 참된 민주주의의 새판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