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22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점령군미군철거!> 정당연설회를 전개했다.
당원들은 구호 <우리농민 다죽이는 매국협상 중단하라!>, <식량주권검역주권 유린하는 매국협상 중단하라!>, <농업파괴 농민말살 매국협상 즉각 중단하라!>, <전대미문의매국협상 최악의반농업책동 즉각 중단하라!>, <날강도 미국을 배격한다!>, <점령군 미군 철거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반농업자본들은 빈농의 피같은 돈을 빨아먹는데 정부는 반농업정책으로 자본에게 착취의 길을 열어주고 날강도 미국에게 우리농민의 경작권과 식량주권, 검역주권까지 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농민들뿐 아니라 우리민중의 건강권까지 유린하는 행위다. 경제는 박살나고 농업은 파괴되며 농민·민중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 우리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매국의 판을 갈아엎고 농민중시,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전민중민주당대표는 <농민들은 가장 위험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비정규직, 계절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은 이자수입으로 돈을 벌 때 농민조합원은 점점더 부채상태가 악화돼 2021년 7995명이던 신용불량조합원수가 작년에는 1만1645명으로 폭증했다. 농업경제가 파괴되고 농민생활이 파탄 난지 오래됐다. <한국>농업의 몰락과 농민생활의 파탄의 책임은 온전히 개방농정으로 일관해온 정부에 있다. 쌀을 포함한 곡물자급율이 20%도 안되는 나라다. 수십년동안 수입개방압력에 맞서지 않고 개방농정을 첫번째 농정으로 삼아온 결과 결국 제나라 국민들의 먹을거리 하나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성토했다.
또 <이재명매국정부는 아직도 미국산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막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라며 <LMO제품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의 LMO심사적체해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LMO의 무분별한 수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동안 계속 LMO규제완화를 압박해왔고 미국산식용LMO감자는 3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 식약처의 안전성검사만 남겨놓고 있어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 LMO감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승인절차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위협하는 선택을 왜 <한국>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검역을 완화하는 것은 미국 초국적농업자본의 오랜 숙원이었다. 미국사과협회가 신선과일인 사과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정부에 로비를 하고 압박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농민들이 강력하게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을 두고,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던 검역완화에 이재명매국정부가 협력하겠다고 한 것이다. 말이 좋아 <협력>이고 <협상>이지 이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남은 시장을 다 열어준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100% 개방했다고 큰소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며 <검역주권박탈을 눈앞에 두고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고 축소·왜곡하는 이재명매국정부가 제정신이 맞는가>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재명매국정부는 CPTPP가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CPTP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회원국인 모든 나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한다. 그 핵심국가인 일본은 CPTPP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어줘야 가입할수 있는 것이다. 왜 CPTPP를 검토하는가. 미국에게 검역주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검역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CPTPP에 가입해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정부에게 농업과 농민은 무엇인가.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재명매국정부의 매국협상에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고 분개했다.
더해 <이재명과 <동맹파>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규모의 상납을 결정하고도 <국익>이니 <자주>니 망발하며 자화자찬을 일삼고 있다. 아무리 국민들을 속이며 매국협상을 성과로 포장해도 국민들은 피부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참담한 현실을 직면하며 절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정부가 사인하면 민중의 선택은 항쟁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민중이 원하는 것은 파쇼정권도 매국정권도 아니다. 이 땅에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정권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중민주당은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과 함께 반드시 민중이 주인인 민중민주의 새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당원들은 <민중의노래>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