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5.12 항쟁의기관차〉 일 지역안보위기 조장

〈2025.12 항쟁의기관차〉 일 지역안보위기 조장

12.2 트럼프미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강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의 <대만보장이행법>에 서명했다. 대만정부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안은 상·하원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와그너공화당하원의원은 <중국공산당의대만지배시도에맞서우리가굳건히서있다는메시지를보내는것>이라고 주장했다. 1979 미는 중과 수교하며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이후에도 미는 대만과 실질적으로는 교류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비공개접촉등 <자율금지원칙>을 지침삼아 운용해왔다. <대만보장이행법>은 미의 자율금지원칙의 궁극적파괴가 초점이다. 법안은 미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 현교류지침검토·해제사항검토·이행을 의무화했다. 미국무부는 그간 미연방정부소속공직자와 대만공직자간 접촉방식에 대한 규정을 관리해왔다. 중국무원·외교부는 <하나의중국>원칙과 중미3개수교성명을 위반한다,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미가 대만에 비무기지원서비스형태로 필리핀미군기지자금지원을 제안한데 대해 중은 라이칭더당국이 정치적사익을 위해 외부세력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비위를 맞추고있다며 미에 굴복하는것에 있어 원칙이 없고 대만을 팔아 대만을 해치는것에 한계를 두지않고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는 항상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오직 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미국인의 눈에 비친 대만의 가치는 <기름진고기>와 <ATM기>로 중본토를 억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의 대만유사시개입시사로 인한 중일외교관계악화와 연결지어 블룸버그통신은 중이 대만에 대해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11.7 다카이치일총리는 일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대만이 무력공격을 받을경우 일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만유사시 자위대동원을 시사했다. 이후 중은 연일 규탄입장을 내고있다. 중외교부는 일총리의 대만관련발언은 2차세계대전에서 이룩된 전취물과 전후국제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고 유엔헌장의 근본목적과 원칙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행위라면서 일에 패전국의무이행을 촉구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11.24~25 트럼프는 시진핑중국가주석, 다카이치와 연달아 통화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중으로의 대만반환은 전후국제질서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고, 트럼프는 다카이치에게 대만주권문제와 관련해 중을 자극하지말라고 조언했다고 알려졌다.

11.20 일집권 자민당이 일안보정책개정논의를 시작했다. 취임뒤 다카이치는 일방위력강화·방위비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3대안보문서조기개정을 결정했다. 11.27 다카이치는 명시적으로 비핵3원칙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언급했다. 비핵3원칙은 핵을 갖지않고, 만들지않고, 들여오지않는다는 1967 사토총리의 국회답변을 바탕으로 국회결의를 거치면서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다카이치는 2024.9 자민당총재선거방송토론에서 비핵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핵우산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자위대는 전쟁연습강도를 높였다. 9월 미해병대·일육상자위대의 연례합동군사연습 <레졸루트드래곤>에 참가한 자위대인원은 2021 첫훈련대비 10배 늘었다. 9~11월 항공·육상자위대가 각각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연습에 참가했다. 육상자위대의 유럽지역연습참가도 항공자위대의 나토연습참가도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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