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5.12 항쟁의기관차〉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의 철회

〈2025.12 항쟁의기관차〉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의 철회

2025.1.20 트럼프미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뉴클리어파워(nuclear power)>라는 단어를 사용해 <핵보유국>을 인정한것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으로 되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등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고 <핵군축>협상으로 바뀌게 된다며 <사실상핵을가진국가라는것일뿐>이라고 그의미를 축소했다. 트럼프는 <조선핵보유국>을 언급하면서도 미일정상회담등에서는 조선비핵화의제를 계속 견지했다. 트럼프가 10.31~11.1 경주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데 따라 조선방문여부가 주목됐다. 앞서 트럼프는 일본방문당시 <조선은최고주요안건>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의결의를과소평가하면안된>다며 조선을 압박했으나 성과없이 돌아갔다. 10.26 최선희조선외무상은 전용기를 타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향했고 조선미사일총국은 10.28 서해상에서 해상대지상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위원장은 11.1 조선인민군11군단지휘부를 방문했다. 김정은위원장이 도착하자 전체특수작전군장병들이 영접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조선은 10월말 미국과의 전술적협상이 주목되는 시기에 오히려 조선의 무장력을 과시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적협력에 집중했다. 2024.11 트럼프미대통령당선이 확정된뒤인 11.21 김정은위원장은 <국방발전2024>개막식기념연설에서 <우리는이미미국과함께협상주로의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았>다고 하면서 <결과에확신한것은초대국의공존의지가아니라철저한힘의입장과언제가도변할수없는침략적이며적대적인대조선정책이었다>고 밝혔다. <가장파괴적인열핵전쟁으로번져질수있는상황에직면한적은없었다>·<제반현실은적을압도할수있는최강의국방력,이것만이유일한평화수호이고공고한안정과발전의담보임을매일,매시각절감케하고있다>고 하면서 목적이 평화수호와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라는점을 짚고 비핵화협상은 없을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조선방문이 불발된뒤 미국은 12.5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그간 주요안보위협으로 거론되던 조선의 핵위협과 비핵화목표를 제외시켰다. 트럼프정부가 조선비핵화목표를 공식적으로 철회한것은 아니지만 최상위전략문서에서 누락시켰다는 평가다. 12.11 트럼프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한>핵협의그룹(NCG)5차회의에서도 <조선의핵공격>과 <미전략자산의코리아반도전개>와 관련한 내용들이 빠졌다. 반면 <한국이코리아반도재래식방위에대한주도적역할을수행해나간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한편 중국도 11.27 20년만에 발표한 <신시대중국의군비통제와군축,비확산백서>에서 2005.9 백서에 있던 <관련국가들이조선반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등에서비핵지대를설립한다는주장을지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트럼프는 1기때 마무리짓지못한 조선, 김정은위원장과의 협상을 이어가길 원하고있으며 만남을 위한 주요한 첫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조선의핵위협>이라는 말부터 지워가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이는 글·말일뿐이다. 실제 대조선침략전쟁연습들과 침략군대들, 조선을 겨냥한 전력들인 주<한>미군과 <한국>군, 일<자위대>를 <핵추진잠수함도입>·<동맹현대화>등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있다. 미의회는 트럼프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할것을 우려해 2026국방수권법에 다시 주<한>미군의 규모를 명시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를 확인하며 강조했다. 조선에 <침략적이며적대적인대조선정책>의 변화를 인식시키는것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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