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의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 촉구투쟁에 연대했다.
백철현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은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사안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고 국가의 안보 위협은 테러·약취·파괴·약탈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석권호, 김영수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찰공소장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파일자료를 보고문으로 둔갑시켜 간첩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은 국가안보규정을 무한한 자의적 규정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사회의 진보적·민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도 국가안보위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가 아니라 국민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폭력적·억압적 질서를 옹호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근본원인이었다. 윤석열때 무인기침투가 최대전쟁요인이 되었는데, 이재명정권이 부인하는데도 무인기침투가 이뤄지고 이것이 용인된 것은 대북감시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책임이라는게 분명하다. 한반도평화의 침해가 대북적대에 있는 것처럼, 동북아평화의 침해자 역시 미국의 대중적대정책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팔레스타인침략과 대량학살, 이란침략 전쟁과 정권교체기도, 베네수엘라침략과 마두로대통령납치극에서 보듯 세계평화의 침해자도 미국제국주의입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미군유지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노동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진보세력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민주주의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평화통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노동운동가 석권호를 석방하라!>·<양심수 석권호를 석방하라!>·<모든 양심수 석방하라!>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청사일대를 행진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11시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의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 촉구투쟁에 연대했다.
백철현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은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사안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고 국가의 안보 위협은 테러·약취·파괴·약탈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석권호, 김영수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찰공소장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파일자료를 보고문으로 둔갑시켜 간첩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은 국가안보규정을 무한한 자의적 규정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사회의 진보적·민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도 국가안보위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가 아니라 국민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폭력적·억압적 질서를 옹호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근본원인이었다. 윤석열때 무인기침투가 최대전쟁요인이 되었는데, 이재명정권이 부인하는데도 무인기침투가 이뤄지고 이것이 용인된 것은 대북감시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책임이라는게 분명하다. 한반도평화의 침해가 대북적대에 있는 것처럼, 동북아평화의 침해자 역시 미국의 대중적대정책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팔레스타인침략과 대량학살, 이란침략 전쟁과 정권교체기도, 베네수엘라침략과 마두로대통령납치극에서 보듯 세계평화의 침해자도 미국제국주의입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미군유지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노동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진보세력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민주주의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평화통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노동운동가 석권호를 석방하라!>·<양심수 석권호를 석방하라!>·<모든 양심수 석방하라!>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청사일대를 행진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11시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