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68]
관세인상 망발하는 날강도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하라!
1. 날강도미국이 상호관세 25%로의 인상을 망발하고 있다. 26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떠들었다. <한>미는 작년 11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관련법안이 발의되면 그날을 1일로 15%관세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즉, <입법화>가 늦어지는 것이 관세인상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미국의 날강도만행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한>미FTA에 의거한 자동차무관세를 제멋대로 깨고, 3500억달러에 이어 5000억달러 대미투자를 강압하더니 결국 연상한200억달러, 10년간 총2000억달러, <마스가>사업 1500억달러의 대미투자로 전대미문의 약탈을 확정한 미국이다. 15%관세부과자체도 어불성설인데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25%상호관세를 강요하면서 미국은 제국주의약탈본색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트럼프의 <25%인상>망언이 있던 당일은 당초 유럽의회가 대미투자액 6000억달러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EU(유럽연합)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병합야욕을 드러내며 유럽8개국에 대한 10%추가관세부과를 압박하자 유럽의회의결을 연기한 뒤 930억유로규모 대미보복관세와 통상위협대응조치발동을 예고하며 트럼프정부에 반격했다. 이에 트럼프는 결국 추가관세부과방침을 철회했다. 트럼프는 미국내에서도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다. 미이민단속국(ICE)에 의해 미네소타에서 7일과 25일 각각 미국시민권자 총2명이 사살되며 내전을 방불케하는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3일 베네수엘라폭격·마두로대통령부부불법체포로 인해 공화당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판이다. 트럼프의 위기는 현재 최저수준의 38%지지율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트럼프는 <서반구>·라틴아메리카<마당>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가장 만만한 <한국>을 관세로 들쑤시면서 최악의 정치경제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3. 이번기회에 미<한>협상판을 완전히 깨야 한다. 이미 미국이 먼저 이른바<합의>를 깼다. 트럼프정부는 당초 노예계약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민중을 인질 삼아 <개·돼지>처럼 끌고 갔다. 당시 투입된 미공권력이 지금 미국민을 사살한 ICE라는 사실은 우리민중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재명정부는 왕관까지 바쳐가며 최악의 매국협상을 벌임으로써 지금의 우환을 자초한 것 아닌가. 현재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한국>에 군사비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을 동아시아전첨병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이같은 군사·경제적 압박은 관세를 고리로 벌어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당면해선 미국의 약탈적 관세인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점령군, 날강도 미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침략과 약탈은 오직 반제자주만이 살길임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미반제투쟁에 총궐기해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자주와 해방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1월28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