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가 어려워졌다고해서 인상여건이 조성된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동반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나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2025.11 한국은행금융통화위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때 <2026성장세확대의상당부분이2025저성장에따른기저효과에기인하고있고반도체이외부문은여전히더딘회복이예상된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최근 <한국>의 수출이 늘며 2025 경상수지가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미AI(인공지능)산업성장에 따른 반도체호황이 이끌었다. 이같은 반도체효과를 걷어내면 석유·화학·철강·건설등 업종은 고전하고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연간수출데이터에 따르면 2025 반도체수출은 21.9%증가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상품의 수출은 미관세인상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감소했다. 반도체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내려가는 <K자형회복>이다.
K자형회복은 같은 경제내에서 서로 다른 회복속도·방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비드19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자산규모·산업·기업규모·소득계층에 따라 자산가·고소득층은 경제적이득을, 저소득층은 실업·인플레이션에 따른 고통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것이다. 전문가들은 K자형회복속에 숫자가 주는 착시를 가장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수출총액과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부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경제전반이 살아나고있다는 착시가 생기지만 한산업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결국 위험요인으로 돌아오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다. 기술사이클이 꺾이거나 지정학적위험이 확대되거나 글로벌수요가 둔화하는 순간이 오면 쏠림의 반대편에 있던 경제의 취약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의미다.
가계부채규모가 세계최대로 불어난 가운데 최근 대출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도 금리인상을 막는 요인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안그래도 부진한 소비가 더 식으며 경기를 끌어내릴 위험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지막수치를 집계한 2025.11 대출연체율은 0.58%로 동월기준 2018이후 가장 높았다. 2025 3분기 <한국>가계대출은 약1845조원이다. 이중 53.1%가 기준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대출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고 대출금리가 이에 따라 상승할경우 가계대출의 연간이자부담만 약2조45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1.11 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 본격화되고있는 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조사가 미<한>간외교·통상문제로 번지지않도록 방미해 수습에 나섰다. 미행정부·의회는 쿠팡을 거론하면서 2025말 <한국>국회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통과와 온라인플랫폼법입법추진이 미기업을 겨냥한 규제·차별이며 2025.11 발표된 미<한>협상내용을 어겼다고 반발하고있다. 앞서 쿠팡모회사 쿠팡Inc는 상장이후 4년간 총1075만5000달러(약159억원)를 미정·관계로비자금으로 지출했다. 로비규모증가세가 쿠팡의 <한국>내위기상황과 비례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방미기간 여한구는 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도 만나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미와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