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발의 100일 기자회견>에 민중민주당인권위원회가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폐지 법안발의 100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50여단체및기자회견참가자 일동이 주최했다. 민중민주당인권위, 반일행동, 반파쇼민중행동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 12월1일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100일,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2025년 12월 1일 국회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오늘은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1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낡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78년째,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의 생각과 말을 검열하고 처벌해 왔다. 그동안 정부정책 비판과 평화교육 요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며 무차별로 탄압했던 그 잔인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내란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현 정부는 국민주권보장과 내란 심판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 문서, 그림과 음악, 도서를 소지하는 것조차 검열하고 처벌한다. 예비, 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며, 학문과 연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상상과 자유로운 대화마저 처벌해왔다. 특히, 지금도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나라를 구한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치안유지법」 아래 희생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방이후 제주 4·3사건, 광주5·18광주민주화운동, 여순10·19사건까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당했으며, 민주와 자주, 저항의 역사를 논의하는 사람들도 이 악법으로 처벌받았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반전평화”를 말하는 것조차 위협하는 악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늘구멍이라고 뚫기 위해 북의 노동신문등 원전자료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현정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지속가능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국민주권,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평화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들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의 권리와 존엄, 인권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와 함께 존립한다.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낡은 악법을 유지한다면, 세계문명사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도약해도 사람의 생각과 말을 틀어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가 평화와 공존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생각과 토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국제적 정보의 진실을 탐구할 권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오늘은 지난 2025년 12월 1일 22대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을 발의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을 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2대 국회의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200일, 300일 기자회견 및 촉구대회’등 각종 실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내란청산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2대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6년 3월10일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100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50여단체및기자회견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