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보도 182)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정부의 천문학적인 전략자산전개비용 전가에 미군철거로 당당히 맞서라!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회의에서 전략자산전개비용문제가 거론돼 논란중이다.
1. 13일 외교부는 <협의과정에서 전략자산비용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고 밝혔다. 스텔스전투기 1회출격에 60억, 핵항모 1회출격시 수십억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차례 군사연습에 동원된 전략자산비용을 감안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을 미국이 문재인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또 외교부는 <(사드)기지의 보수, 유지의 경우 우리방위비분담금에 군수지원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문정부가 부지·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배치·운영비용은 트럼프정부가 부담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했다. 트럼프정부는 지난달 SMA 1차회의에서 분담금을 2배정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의 군사주권을 틀어쥔 미국은 마치 뱀처럼 맛좋은 먹이감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있다.
2. 문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전체분담금에 약 50%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동산지원, 미군기지이전비, 기지주변정비 등 각종 명목으로 들어간 비용을 포함하면 미군주둔비분담률이 무려 72.6%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2배 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분담금전액을 내라는 의미다. 더 기막힌 것은 분담금중 이월된 누적불용액이 총 6538억원이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된 현금 3292억원은 이자놀음에 쓰였다는 점이다. 더해 미국은 군사건설비에서 현금을 빼돌려 2013년까지 최소 3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고 2016년기준 방위비분담금에서 매년 100억가량의 이자를 얻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미군기지를 환수하고 미군이 이땅에서 얻은 수익들을 다 환수해야 하는지의 이유는 이처럼 명백하다.
3.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증액 등을 요구하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겁박하는 한편 주한미군병력을 2만8500여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려 한반도지배전략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정부는 트럼프로부터 군사주권을 되찾고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나라와 민중의 명줄을 남의 손에 맞겨둔 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 특히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권회복은 시급하다. 끊임없이 전쟁도발을 일으키는 전쟁의 화근 미군을 당장 철거시키고 만악의 근원 미군의 기지를 환수해 민중의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파렴치한 전략자산전개비용 전가에 미군철거로 당당히 맞서라!
2018년 4월14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