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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31-백악관앞논평16]
경거망동하다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유예됐던 비질런트에이스(Vigilant Ace)연습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남합동전쟁항공연습이 12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도됐다.
1. 북미관계가 전쟁전야에서 평화국면으로 전환된데는 북이 핵·미사일시험을 중단하고 미국이 북침핵전쟁연습,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 것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허나 트럼프정부는 여전히 이른바 양면책(dual track)을 고집하며 정세발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지난 10월초 제주관함식에 미핵항모를 입항시키고 일본열도에 미특수전수송기들을 투입한 일이나 이번의 비질런트에이스연습을 대체하는 조치가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미남군사위원회(MCM)에서 검토를 거친 비질런트에이스대체 합동전쟁항공연습계획이 31일 미남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2.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키리졸브독수리·맥스썬더와 같은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이다. 새로운 미남합동전쟁항공연습이 핵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로우키(low key)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북침전쟁연습, 미남합동연습이라는데서 기존의 전쟁연습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만약 북이 더이상 인내하지 않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순간 또다시 코리아반도정세는 전쟁직전으로 회귀하며 지난해 그 살벌하고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진다. 트럼프정부는 더이상 이런 위험천만한 책동, 한없이 어리석은 망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3. 트럼프정부는 19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일방적으로 비질런트에이스연습의 유예결정을 발표해 놓고는 새로운 미남합동전쟁항공연습이 마치 남당국의 요청인양 포장하며 미남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강행처리하려 한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과연 북이 여기에 굴복하겠는가, 남의 민중이 속아 넘어가겠는가. 트럼프정부는 한심한 양면책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북침전쟁연습,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하루빨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에서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경거망동하다가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2018년 10월31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