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8]
사드(THAAD)배치부지선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군당국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사드부대를 설치하기로 잠정결론내리고 발표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 군당국이 사드부지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예산확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로 확정될 경우 부지매입비용만 1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여소야대정국에서 안정적인 사드부지예산확보를 위한 여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드부지확정을 두고 롯데그룹비리사건수사와 관련해 정부와 롯데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그룹이 국가안보를 위해 골프장부지를 양보하는 대신 정부가 신동빈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혹이다. 현재 검찰은 신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3. 사드1개포대 가격은 2조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은 124억원이다. 사드배치비용을 미군이 지출한다고 하지만 내년도 미국방예산안에는 이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평택미군기지이전사례로 볼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비용을 전가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사드배치로 동북아평화위협은 물론이고 지역 민(民)의 생명·재산·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백해무익한 사드배치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환수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2016년 9월26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