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2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장 고액연봉이 지적됐다. 김경수의원에 따르면 53개 전체공공기관 중 명예직인 2곳을 제외한 51개 기관장 2015년 연봉총액은 88억7000만원, 평균연봉은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1. 공공기관장들은 2015년 노동자평균임금(3281만원)의 5.3배를 수령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은 2억5000만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보다 무려 17.9배 많이 받았다. 특히 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강원랜드·한국전력공사 등 상위10개 기관장연봉은 2억원이 넘어 대통령연봉 2억500만원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1년 대비 86.8% 인상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9% 올라 같은 기간 29.2% 오르는데 그친 최저임금과 대비됐다.
2. 김경수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관장연봉인상률을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잔치를 통해 고액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도입이 노동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직원들의 연봉이 동결·삭감될 때 기관장연봉만 인상된 사례도 적지 않다. 창업진흥원은 직원들 연봉은 4년째 동결된 반면 기관장연봉만 68% 인상됐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민(民)에게 <누진세폭탄>을 안겨 자기배를 불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3. 공공기관장 고액연봉은 낙하산인사·부정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공공기관장을 모두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무리한 인력감축 등으로 적정인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취업기회박탈·노동강도상승·공공서비스질저하의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공공기관장고액연봉 환수해 공공기관의 부족한 신규인력 확충해야 한다.
2016년 10월4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