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변인실보도244]
트럼프정부는 대세를 똑똑히 보고 더이상의 내정간섭을 중단하며 이땅에서 하루빨리 미군을 철거하라!
트럼프정부는 북침전쟁연습을 재개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특히 일본군재무장을 촉진하며 주일미군과 미일군사동맹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이는 결국 남에서 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어떻게든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 코리아반도와 대륙으로의 침략을 노리고있다는 제국주의적 속내를 드러내보인 것이다. 미일군사합동연습인 킨스워드연습을 최대규모로 전개하고 주일미군에 전략자산을 집결시키며 일본군국주의부활을 다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정부는 <비핵화워킹그룹>으로 문재인정부를 철저히 옭아매고는 미군을 앞세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고있다. 주남미대사 해리스는 <남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인상하라고 강박했다. 최근 월스트린트저널이 <미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올해보다 50% 인상된 수준인 연간 12억달러, 1조3500억원을 남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군측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중순부터 남근로자들을 무급휴직시키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10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체결협상은 결렬됐다.
트럼프정부의 반북모략책동도 이제는 한계에 달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북의 인권유린은 세계최악>이라며 북정권의 핵심인사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하고 북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런 압박에 북은 가볍게 침묵으로만 응수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듯싶다. 실제로 유엔안보리에서의 <북인권문제>안건상정은 보기좋게 실패했다. 미언론조차 <트럼프정부가 북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실토하는 판이다. 트럼프정부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무리수를 남발할수록 그 위기가 가속화되고있다.
트럼프정부가 2차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 이 난국을 타개해보려고 하지만 북은 여전히 침묵하며 트럼프정부를 계속 곤혹스럽게 만들고있다. 결국 6.12싱가포르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정부는 문재인정부를 압박해 남북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서울연내방문가능성도 희박해지고있지만 그렇다고 남북간의 평화·번영·통일로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연말이든 연초든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실현되면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재확인되고 그만큼 이땅에서 평화와 통일의 최대걸림돌인 미군과 보안법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대세를 똑똑히 보고 스스로는 6.12싱가포르선언 따라 하루빨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에서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핵화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더이상의 내정간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15만평양시민들앞에서의 연설처럼 민족자주원칙을 고수하며 트럼프정부에 일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트럼프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어리석게 망동한다면 우리민중은 한사람처럼 반트럼프반미항쟁에 떨쳐나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올 것이다.
2018년 12월15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평화협정운동본부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 반미공동행동실천단 민중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