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25]
총체적인 관권불법·부정선거에 이은 무능과 부패, 국정농단과 민주주의파괴로 민(民)의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민의 요구에 정치권이 합세하면서 탄핵여론에 불을 붙였다.
1. <최순실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사건의 충격적인 뉴스가 매일매일 새롭게 전해지는 가운데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사건이 탄핵여론 확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피해자인 박원순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며 <당장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탄핵이든 사임요구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란다>며 강력대응을 촉구했고 이재명성남시장도 박시장의 탄핵주장에 호응해 나섰다.
2. 최순실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라는 말로 외압을 넣어 문화체육관광부직원 두명을 강제로 사직시킨 <외압>사건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민주노총소속 노조간부수사에 프락치를 활용한 <프락치>사건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民)은 박근혜의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박근혜탄핵추진위–시민연대>를 결성하는 등 탄핵소추안발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3.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겼다. 박시장도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정부가 아직도 살아남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불법부정선거로 애초에 정당성 없는 박근혜<정부>는 세월호사건·일본군<위안부>합의·백남기농민사건·우병우비리사건·사드배치결정·최순실게이트 등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탄핵으로 부정한 세력에게서 국가주권을 환수해 어서 빨리 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유다.
2016년 10월20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