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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논평) 255]
트럼프정부는방위비분담금인상이아니라주남미군철거의용단을내려야한다
10일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한 가서명이 있을 예정이다.
1. 제10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협상결과 1조385억원·유효기간1년으로 결정됐다. 4월 국회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정식발효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상반기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된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그동안 분담금 2배인상을 강요해왔다. 2018년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이며 이는 5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트럼프는 사실상 방위비분담금전액을 남정부에 떠넘기려 했다. 결과적으로 1조385억원으로 타결돼 남정부의 의견을 수용한듯 보이지만 본질은 분담금대폭인상이 저항에 부딪치자 겉으로만 1조원대로 결정한 것일뿐, 실제는 상반기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가며 대폭인상을 관철하겠다는 강도적 속셈이다.
2. 남정부는 1991년 1차협상이후 2018년까지 총 16조831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에 납부했고 지금까지 단한번도 삭감 없이 계속 증액됐다. 뿐만아니라 직·간접비용으로 연간 4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이 투입되고있다. 2017.12 기준 방위비분담금미집행액은 1조원이 넘으며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전용해 이자놀음으로 매년 1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미군의 동북아군사패권의 중심지인 평택미군기지건설에 필요한 비용 12조원도 남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했다. 세계미군주둔지역중 주둔지와 미군과의 관계가 가장 불평등한 곳인 남은 일본·독일보다 GDP대비 3배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있다.
3.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미군자체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 2차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새로운북미관계수립과 코리아반도의영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구축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북관계는 이미 지난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평화·번영의 구체적 경로를 확인하며 통일로 나아갈 것을 확약했다. 미군은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최대장애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다. 트럼프정부가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민중 스스로 거족적인 반트럼프반미항쟁으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평화·번영·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18년 2월10일평택캠프험프리스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