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42] 트럼프말 틀렸다, 오히려 미군기지 환수해야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철수하겠다는 미대통령당선자 트럼프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있다.
1. 트럼프의 <주한미군철수>·<한국안보무임승차론>은 뿌리깊다. 대선출마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트럼프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부담액은 푼돈>이라며 <미국이 더이상 돈을 써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미국내 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가 1년안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거나 북핵문제해결 또는 100%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미군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2. 지난해 우리나라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9000억원이 넘는다. 2조원가량 추산되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셈이다. GDP기준 부담금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공식적으로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1991년보다 9배나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돈인 미집행액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군은 2002년에 비해 무려 760배나 늘어난 7611억원으로 연평균 200억대 이자놀이까지 하고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SOFA협정> 제7조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3. 제멋대로 <세계경찰>을 자칭하며 무상으로 70년간 주한미군기지를 운영해온 것은 미국이다. 게다가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마다 일으킨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을 겪는 민(民)의 고통은 더욱 극심하다. 남의 나라에서 돈한푼 내지않고 주인행세하는 미군에게 지출된 수천억원 혈세를 전액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만가지 문제의 근원인 미군기지를 하루빨리 환수해 민의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말은 틀렸다. 주한미군유지를 위해 남의 민이 더 낼 돈은 없다. 미군기지는 환수돼야 하고 그간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해 미국이 천문학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016년 11월14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