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사회보장제도 최고이론가인 베흐나흐프리오가 27일 메이데이국제축전에서 진행한 <라쏘시알>GV에 참여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노동자들의 월급절반이 사회로 환원돼 의료보험·연금보장제도·가족수장제도·실업수당으로 쓰이는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객석에 있던 한 관객은 평의회제도가 사회주의적입장에서 의미가 있는것인지와 이에 대한 프랑스노조의 생각을 물었다.
프리오는 <1946년 프랑스공산당출신의 앙부아즈크로아자가 장관으로 당선되고 처음 실현한 정책이 세큐리티쏘시알>이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큐리티쏘시알은 노동자가 임금을 관리한다는것>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노동자들의 연대를 어떻게 강화했는지에 대해 프리오는 세큐리티쏘시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제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업군과 상관없이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프리오는 <소득수준을 높이라는 노란조끼의 구호에 정부는 임금삭감과 공공서비스축소로 답했다>며 <소득수준향상으로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쟁취해서 받아내지 않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상의 변화는 바랄수 없다>면서 <소득의 향상이 아니라 임금의 향상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관객은 <프랑스노총의 역사나 앙부아즈크로아자의 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프리오는 관객의 말에 동의하며 세큐리티쏘시알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법령에 반대하기위해1967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세큐리티쏘시알제도를 실시했던 노동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것이 50년째 진행중인 연구의 주제다>라며 <노동자들이 주인으로 운영했던 것은 맞지만 노동조합에게 도움받은적 없다는 인터뷰내용이 마음아팠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노총은 산별노조를 하나로 묶은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큐티리쏘시알이 평등하게 작용하려면 산별중심의 노조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좌파정권이 집권해야 세큐리티쏘시알같은 제도가 가능한지에 대해 프리오는 프랑스공산당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1945년 프랑스공산당은 30% 지지율을 얻어 제1정당이 됐지만 드골정권은 민중의 지지를 무시한채 5개장관직만 공산당에 제안했다>며 <심지어 임기는 1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동안 앙부아즈크로아자가 세큐리티쏘시알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신기할정도>라면서 <노동자들을 믿고 실현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빠른시간안에 제도화시킬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프랑스인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앙부아즈크로아자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한다>며 <집권이전에 민중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리오는 <집권을 기다릴수 없다>면서 <민중을 조직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경제적인 책임을 주는것속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객과의 대화가 마무리됐다.
2019메이데이국제축전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연극·영화제·포럼·공연·건축전시회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남코리아최초의 문화행사로 4.25~5.4일 서울에서 진행된다.
메이데이국제축전의 전체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회 메이데이국제축전(MIF)
1. 프랑스극단<졸리몸>연극 <14-19>
4.25~27 저녁7시 소극장<알과핵>
2. 2019서울노동인권영화제 <인터내셔널>
4.25~28 인디스페이스
3. 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복지·평화>
4.27~29 12:00~18:00 용산철도회관
27토 <노동·민생·복지>
28일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
29월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
4. 메이데이전야제<역사는 거리에서>
사전공연(졸리몸) 4.28 18:00 홍대걷고싶은거리 여행무대
전야제 4.30 18:00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
5. 건축전시회 <신념>
5.2~4 광화문 중앙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