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99 – 성명 87]
미군은 주둔비인상이 아니라 철거해야 한다
23일 방위비분담금 5배증가를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시작된다.
1. 미국의 억지가 또다시 시작됐다. 트럼프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군주둔국의 방위비분담액이 적다며 <글로벌리뷰>놀음까지 벌여가며 새로운 해외주둔비분담원칙을 만들어놓고 추가탈취를 예고해왔다. 미정부가 요구한 분담금액은 한화로 6조원에 달하는 50억달러다. 참고로 지난3월 합의한 올해 주남미군주둔비는 작년 9천602억원보다 8.2%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주둔비협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 트럼프정부가 주장하는 50억달러의 근거가 자가당착에 빠진 억지금액이다. 미국방차관실이 지난해 3월 출간한 <2019회계연도예산운영유지비총람>에 등장하는 주남미군주둔비총액은 13억5980억달러다. 용병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국방부가 지급해야할 미군월급 21억420만달러까지 합쳐도 50억달러에는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게다가 주남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된 시설·부지·세금면제·공공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비를 모두 합산하면 이미 50억달러를 훌쩍 넘는다. 미군에 의한 범죄·환경오염피해·상시적인전쟁위기에노출된대가는 금액으로 환산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다.
3. 지난12일에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둔비인상반대가 75.1%를 넘는다. 친미보수적인 여야의원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주둔비인상을 반대하고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남미대사 해리스는 인터뷰에서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남코리아가 전체비용의 5분의1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니 이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며 평화시위로 항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모든 시위학생들은 당장 무죄석방돼야 마땅하다. 70여년간 미군이 이땅에서 저지른 학살과 만행, 억압과 착취를 우리민중은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미군은 주둔비인상이 아니라 당장 이땅을 떠나야 한다.
2019년 10월20일 서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