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결렬트럼프규탄!북미공동선언이행!미군철거!> 반미투본10차반미대장정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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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반하장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주남미군의 적반하장 주인행세가 가지가지다. 지난7월 남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태양광단지를 두고 <대형태양광패널에 반사된 태양빛때문에 전투기착륙시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라며 사업자체에 딴지를 걸었다. <미연방항공국기준 빛반사시뮬레이션결과 군작전수행에 지장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남정부의 해명에도 <이해할 수 없다>·<우리측 전문가가 검토할 문제>라며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미 반덴버그·네바다주본토공군기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중이다. 논란의 기미가 보이자 주남미군은 서둘러 남국방부에 <반대의사가 없다>고 통보하고 해당건을 가짜뉴스로 무마시키고있다.
주남미군의 황당한 주권침해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전시작전권반환명목으로 미남동맹위기관리범위를 <미국유사시>까지 확대하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미남연합사령부차원으로 남전시작전권을 틀어쥐고 군을 좌지우지해왔다. 전미남사령관 벨이 <미국이 남코리아정부에 전작권전환의 영구적연기를 제의하라>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은 남전작권에 집착했다. 그러나 <미국유사시>까지 위기범위가 확대되면 남군대를 유엔사령부모자를 쓴 미군이 완전한 미국의 용병으로 부릴 수 있게 된다.
트럼프는 <주남미군에 1년에 600억달러쯤 내야 괜찮은 거래>라며 분노한 민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2차례 진행된 11차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작년보다 5배인상된 50억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정부의 생억지에 친미하수인들마저 등을 돌리던 판이었다. 게다가 남정부가 주남미군월급·북침전쟁연습비용·미국괌도기지전략자산비용까지 떠맡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까지 추가됐다. 지난해 협상처럼 긴급전개되는 전개비용은 사후청구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있다. 안하무인 후안무치의 극치인 트럼프정부의 강박을 언제까지 드고봐야하는가.
전북 군산미군기지는 생화학무기시험·유류오염·오수누출·비행소음·강력범죄·사유지점거까지 그야말로 미군범죄의 만물상이다. 최근에는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무상점거한 군산공항활주로를 활용해 5년간 14억이 넘는 이용료를 갈취하는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메리카타운에는 <미군위안부>의 피맺힌 절규가 여전히 떠돌고있다. 미군철거 없이 민족자주도 민주주의도 없다. 우리는 갑오농민전쟁의 발상지 전북에서, 당시의 거족적인 <척양척왜>항쟁정신을 오늘에 계승해 이 땅의 모든 미군을 철거시킬 것이며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의 새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1일 전주 풍남문광장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