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결렬트럼프규탄!북미공동선언이행!미군철거!> 반미투본10차반미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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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은 유지비인상이 아니라 즉각 철거돼야 한다!
트럼프정부의 미군유지비인상을 둘러싼 날강도논리가 점입가경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미 10억달러라는 사상최대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24일까지 진행된 방위비협정체결회의에서 미정부는 그보다 5배이상 인상된 50억달러를 강박했다. 미측이 들이민 청구서에는 북침전쟁연습비용·주남미군월급이 새롭게 추가됐다. 심지어 순수주둔비용도 아닌 미국괌도기지에서 오는 폭격기를 비롯 각종 전략자산비용까지 우리에게 들씌우려하고있다. 주남미군은 우리가 고용한 용병이 아니라 자국의 패권을 위해 남의 나라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 침략군이 아닌가. 지금 우리민중은 제국주의국가 미국의 전쟁행각과 민족절멸의 위협을 받는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까지 강요받고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남코리아가 여기저기서 우리를 벗겨먹는다>며 적반하장의 망발을 떠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있다. 전미국방부장관 매티스의 비서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남코리아가 주남미군주둔비로 1년에 60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억지주장까지 펼쳤다. 갈수록 부풀려진 미군유지비가 1조원이 넘게 미집행돼 남민중의 혈세로 미군이 이자놀이까지 하고있는 실정이다. 미군범죄에 대한 배상금지급현황은 또 어떠한가. 9년간 500억에 달하는 배상금에 <책임이 없다>며 뻔뻔하게 지급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미군기지부지와 시설을 70년 넘게 무상점거하고 마지못해 반환하는 기지에서 발생한 정화비용은 남정부에 떠밀었다. 이 비용들을 어림잡아 계산해도 미정부가 주장하는 유지비를 훨씬 상회한다.
가령 2022년까지 반환예정인 인천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은 기지전체와 주변지역까지 토지가 오염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있다. 군수품재활용센터로 사용되던 토양에서는 선진국기준 70배가 넘는 납과 다이옥신·석유계총탄화수소까지 검출됐다. 청산가리1만배이상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미국법기준으로도 최소10배이상 초과됐지만 국내에 정화사례가 없어 민중들을 불안에 떨게하고있다. 최소773억원으로 추정되는 정화비용 역시 남정부가 떠맡은 상태다. 다른 미군기지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은 희대의 전쟁광 맥아더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 처음 기여든 곳이자 코리아전 당시 이곳을 불바다로 만들며 상륙작전을 벌인 곳이다. 점령군의 본질을 보여주듯 인천캠프마켓은 일제강점당시 군수물자보급공장이었던 육군조병창부지에 세워졌다. 미군기지를 반환하겠다며 정화비용을 우리민중에게 전가하고 일본재무장화를 부추기며 우리민중의 혈세를 긁어내는 트럼프정부의 후안무치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깨우쳐준다. 미군은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이다. 우리민중은 미군이 처음 발들였던 이곳 인천에서부터 반트럼프반미항쟁의 횃불을 높이 올려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올 것이다.
2019년 10월30일 인천 맥아더자유공원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