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53]
문재인정권은 폭력<견찰>우두머리 민갑룡을 즉각 해임하고 파쇼적인 보수대의 해체, 보안법의 철폐를 실현하라
1. <견찰>의 폭력만행이 정말 심각하다. <견찰>은 연일 미대사관앞에서 그무슨 진압훈련을 한다며 대놓고 미정보기관과 미대사관의 주구노릇을 하더니 급기야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1인시위를 불법적으로 과잉진압하면서 그 폭력성을 스스로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미대사관앞 1인시위제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1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견찰>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견찰>은 지금껏 민중민주당의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1인시위를 불법적으로 강제이격하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민중민주당당원을 이격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남성<견찰>들이 여성당원을 강제이격하며 집단성추행을 자행하는 등 야만성이 극에 달하고있다. <견찰>의 폭력만행은 미국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살인사건, 플로이드사망사건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현실을 확인해준다.
2. <견찰>의 노골적인 정당탄압과 불법·망동은 민중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작과 함께 심화되고있다. 미정보기관 CIA와 정보원의 배후조종하에 극우무리들이 악랄하게 준동하고 이를 <견찰>이 비호·방조하면서 민중민주당에 대한 공안탄압도 극에 달하고있다. <견찰>의 이같은 만행은 문재인정권하에 제대로된 <경찰개혁>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보<견찰>·보안수사대가 지금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있으며 정보원이 여전히 군사파쇼정권때처럼 정치공작을 벌이고있는 현실은, 문정권이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본질상 별차이가 없는 친미보수정권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하에 민간인불법사찰·블랙리스트작성·시민사회단체불법사찰·세월호투쟁와해작전 등을 감행해온 정보<견찰>은 폐지되기는커녕 <경찰개혁>을 거치며 오히려 더 강해지고있다. 역대로 애국적 민주세력에 대한 온갖 탄압을 벌여온 파쇼적 공안기관인 보안수사대가 지금도 민중민주세력을 강제수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보<견찰>과 보안수사대를 해체하지 않는 <경찰개혁>은 파쇼세력에 합법의 몽둥이를 쥐어주는 가장 심각한 <경찰개악>이다.
3. <견찰>악폐청산과 정보기관해체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시기 가장 절박한 민주주의과제다. 현재 광화문 삼봉로를 중심으로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민족반역무리의 불법·망동과 <견찰>의 폭력진압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CIA와 정보원의 배후조종하에 조직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파쇼적 만행이다. 미대사관에 또아리를 틀고 수많은 요원들을 움직이며 민중민주세력을 감시·탄압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있는 CIA남코리아지부와 민족반역무리를 조종하며 삼봉로를 무법지대로 변질시킨 진짜주범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민중의 참된 민주주의를 절대 앞당길 수 없다. <삼봉로사태>와 <견찰>만행이 입증하듯이 <견찰>청장 민갑룡은 <경찰개혁>의 담당자가 아니라 <견찰>악폐의 우두머리로 가장먼저 청산돼야 한다. 민중민주당은 창당이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미군철거투쟁·악폐청산투쟁을 전개해왔다. 정보기관들의 배후조종과 극우무리들의 발악, <견찰>폭력은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가 머지않았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미군철거와 <견찰>악폐청산, 정보원해체와 보안법철폐를 이뤄내며 민중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견찰>우두머리 민갑룡을 당장 해임하라!
문재인정권은 정보<견찰>·보안수사대 완전 해체하라!
문재인정권은 <견찰>악폐 청산하고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문재인정권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2020년 6월9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