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민족자주입장을 촉구하는 북의 <공세>
6.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직후 6.17 김연철통일부장관은 현남북관계와 폭파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철은 장관직을 내놓으면서 <저의사임이지금의분위기를조금이나마쇄신하고통일부의위상과역할을생각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 말했다.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과 달리 정치인이 필요하고 통일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보다 책임있게 활동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7.3 청와대는 통일부장관에 전대협1기의장출신 민주당 이인영의원, 국가정보원장에는 2000 남북수뇌회담당시 특사였던 박지원전의원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서훈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 외교안보특보로는 임종석전비서실장·정의용안보실장을 임명해 문정인특보까지 모두 3인이 됐다.
7.6 이인영후보자는 미남워킹그룹논란에 대해 <제재자체가목적이아니므로창의적해법이필요하다>며 <필요한조처를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보자는 <워킹그룹을통해할수있는일과우리스스로판단해서할수있는일을구분해서해야한다는게평소생각>·<궁극적목적은한반도평화이고우리한테는남북관계진전의목표가있다>·<첫노둣돌을놓는다면냉랭해진관계자대화를복원하는과정으로들어가는게아닐까싶다>면서 <정치는상상력의자유를바탕으로현실을만들어가는역동적인과정>·<남쪽에서막힌것도뚫고북과의관계에서막힌것도뚫고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훈과 정의용은 직책만 달라진것으로서 사실상 자신들의 역할을 계속하길 기대하고있다. 정치인출신으로 박지원·이인영의 기용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반북극우세력의 반발을 무시하며 이뤄졌다고 보면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들의 역할이 없었던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어떻게 남북관계변화에 역할을 하게 될지 두고봐야할것이다. 결국 문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민족자주원칙을 견지하는가가 관건이다. 북이 지켜보는 단 하나의 기준이기에 그렇다. 7.6 미통당(미래통합당)은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복귀해 대상자인 이인영·박지원후보자들검증에 날을 세우고있다.
한편 통일부는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다른 <탈북자>단체<큰샘>에 대한 법인취소절차를 진행중이다. 절차에 따라 7월중순경 허가취소를 최종결정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를 앞두고 6.5·9 김홍걸의원등 민주당의원들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2건·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2건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08부터 비슷한 법안들이 제기됐지만 규정이 애매하다며 통과되지못했다. 이미 법원은 <대북삐라살포>금지행위가 위법하지않다는것을 판시했으며 법안논의때마다 <사회적합의>가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돼왔다. 문제는 의식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반북극우세력이다. 북의 6월공세는 민족자주입장의 결정적가치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