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투본 기자회견문]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와 미군을 즉각 철거하라!
트럼프정부가 또다시 코리아반도를 전쟁의 위협속에 내몰고있다. 북미관계의 진척이 없는 조건에서 대만을 둘러싼 중미간 군사적 긴장이 급고조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5월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의 요격미사일을 기습적으로 교체한 데 이어 22일 기지내 장비반입을 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국방부가 대규모장비를 육로로 성주기지에 들여놓은 것은 2017년 사드 임시배치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낡은 병영시설의 리모델링공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성주기지의 리모델링은 미군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이며 이와 관련해 14일 미남안보협의회공동성명에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이 포함됐다. 이는 임치배치상태의 사드기지를 정식으로 장기배치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드는 즉각 철거돼야 한다. 사드는 <반중전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됐다.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위한 사드는 성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뿐,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완전히 역행한다. 국방부의 <최근5년 주요외국군함의 코리아반도 인근활동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국군함이 배타적경제수역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출현한 횟수는 총910여회로 2017년 사드배치이후 2배이상으로 증가했다. 중국방부장은 최근 남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주남미군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에 반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했다. 사드추가배치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넘어 군사적 실제행동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민중을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세우는 행위와 다름없다.
미군은 대북대중국전쟁책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미미사일방어청은 미육군과 사드-패트리엇을 통합한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방어청장 힐은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체계라고 밝혔다.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극초음속무기로 북미사일을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드-패트리엇체계 통합운영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남동부해안의 미사일기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만위기설>이 점차 현실화돼가는 추세다. 중관영언론은 극초음속미사일 둥펑-17은 남에 배치된 사드체계로도 방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격화되는 코리아반도주변지역정세의 중심에 언제나 그렇듯이 미군이 있다.
미군철거에 평화와 통일이 있다. 트럼프정부는 미군을 앞세워 이땅에서 <전쟁불장난>을 벌이며 우리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민족의 단결을 훼방하는가하면 방위비분담금인상강요와 같은 경제적 약탈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도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미군이다. 용산미군기지 등 반환을 앞두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결과 29곳 모두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견됐다. 미군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에 책임져야 할 뿐아니라 우리땅, 우리민중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존재 자체를 철거해야 한다.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의 철거와 친미사대매국정당 국민당을 해체시키는 것은 민족자주·민중민주실현을 위한 선차적 과제다. 우리민중은 미군철거·국민당해체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민중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2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