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기자회견문]
극우무리 불법집회 옹호하는 경찰청장 김창룡을 해임하라
경찰력의 비호속에 극우무리의 불법집회가 만연해 있다. 4월부터 시작된 삼봉로일대에서의 극우무리의 불법집회가 올해 내내 계속되고있음에도 경찰은 지금껏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극우무리들은 1인시위를 한다며 거리에 불법적치물을 늘어놓고 민중민주당의 노천당사에 난입해 민중민주당당원을 폭행했는가 하면 합법적인 1인시위조차 폭력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유튜버를 빙자해 불법집회를 일상적으로 벌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온갖 불법·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달 경찰청장 김창룡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의 편파적 대응 앞에 악질극우들의 준동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경찰과 유착한 극우무리의 만행이 살인적 수준에 이른다. 경찰은 7월 소녀상지킴이를 향해 차량돌진한 악질극우유튜버 <우파삼촌>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녀상앞 평화적인 연좌시위와 방역규정을 준수한 온라인문화제에 대해선 소녀상지킴이들과 지지자들이 불법집회를 했다며 소환장을 남발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처사다. 친일극우무리들이 소녀상지킴이들에게 일상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배경에 이들을 옹호하는 악폐경찰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극우무리가 경찰 눈앞에서 미대사관앞 1인시위중인 민중민주당청년당원에게 차량을 돌진해 생명을 위협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극우무리를 두둔하는 한 <경찰개혁>은 요원하다. 김창룡경찰체제의 치안정책은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대표된다. 김창룡은 한 인터뷰에서 <경찰이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적어도 삼봉로와 소녀상앞에서 경찰은 <존경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경찰,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찰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경찰청은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선진 일류경찰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극우무리·반역무리와 결탁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한갓 망상일뿐이다.
극우무리 불법난동의 책임은 경찰청장 김창룡에게 있다. 김창룡은 취임후 보여준 행보에서 <친미>경찰, <정보>경찰출신 경찰청장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뿌리부터 친미친일경찰·친파쇼친극우경찰인 오늘의 경찰을 개혁하는 길은 경찰악폐청산의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문재인정권은 <경찰개혁>의 길을 김창룡해임으로부터 열어야 한다. 문정권이 김창룡을 앞세워서 박근혜파쇼정권과 같이 친일친미극우무리와 야합해 반일운동을 탄압하고 보안법을 유지하려 한다면 경찰악폐청산과 함께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경찰악폐 김창룡해임과 진정한 <경찰개혁>, 보안법철폐를 위해 완강한 투쟁을 이어가며 민중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1월6일 경찰청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