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29 수사권개혁관련3법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형사소송법시행령), 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검찰청법시행령),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안의시행일에관한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검찰개혁의취지에어긋난다>며 예외규정으로 마약·사이버범죄수사에대한검사의개시,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검사의 수사인정등을 지적했다. 이중사이버범죄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가능항목에서 제외하고 마약수출 입범죄는 검사에게만 수입통관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요청권한이 있는점등을 감안해 제외하지않았다. 검찰청법시행령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 6대분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사건은 총5만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약84%이상 대폭축소(2019년사건기준)될것으로 예상했다. 법령은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당(국민의힘)이 처장후보추천위원선임을 하지않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이 미뤄지고있는 상황에 대해 10.8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법사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10.26까지 결정하지않을경우 여당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7 김태년원내 대표는 <야당의직무유기횡포가계속된다면민주당은부득이법개정에나설수밖에없다>·<국감이끝나고도야당의추천이이뤄지지않는다면곧바로입법의시간이시작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개정안은 야당몫추천위원없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아들군휴가의혹에 대해 9.13 SNS를 통해 <국민께정말송구하다>고 밝히고 검찰개혁에 자신의 책무가 있다는점을 강조했다. 추미애아들군휴가의혹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처리됐지만 국민당은 국감에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공방을 이어가고있다. 송기헌민주당의원은 국감은 장관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감이 진행중인 가운데 추미애장관아들군휴가관련의혹·강경화장관배우자미국행논란·9.22서해사건·개천절집회원천봉쇄논란등 국민당은 정쟁을 계속 이어가고있다. 법원의 8.15광복절집회에 대 한 제한적허용취지결정이 결국 극우단체의 대규모집회로 이어져 코비드19확산의 계기로 됐다는 비판에 이어 법원은 극우단체의 개천절집회에 대해서는 대규모집회금지처분을 유지하면서 10대미 만의 <드라이브스루>형태의 차량시위만 조건부허용했고 이에 따라 비슷한 형태의 집회신고가 이어졌다. 10.9한글날에도 비슷한 형태의 시위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불허됐다. 정세균국무총리는 10.9 코비드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가적재난상황에서일부단체가공동체의안전을위협하는집회를또다시시도하고있어개탄을금할수없다>·<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국민당중앙청년위가 여론과 유리된 무리수로 계속 물의를 빚고있다. 국민당비대위는 <하나님의통치가임하는나라,자유보수정신의대한민국>·<육군땅개알보병>·<한강갈뻔>등의 표현을 지적하며 청년위부위원장2인에 대해 면직처분하고 대변인내정을 취소했다. 이후 청년위원장은 <이렇게지탄받을일인지의문>이라며 반발했다. 국민당원내대표 주호영은 <실수는젊은이의특권>이라며 <책임을과하게묻는건아니지않나생각했다>고 비호했다. 김종인비대위는 청년비대위원을 영입했다가 그중1 명이 박원순시장의 성추행의혹을 <섹스스캔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자 활동정지2개월징계조치를 내리는등 극우들과 거리두기에 애쓰지만 그본색을 가리기에는 속수무책이다. 국민당이 계속 망언·망동으로 헛발질을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개혁>에서 성과를 내지못하고 버벅거린다면 정권재창출은 헛된 꿈이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