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2020.11 항쟁의기관차〉 중국, 중미경제전쟁에도 갈길을 간다

〈2020.11 항쟁의기관차〉 중국, 중미경제전쟁에도 갈길을 간다

중국을 <세계의공장>이라고 할때는 중국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보는것이다.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공장들은 제2·제3의 지역인 베트남·인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한편 지불가능수요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의시장>으로 주목받는다. 미국과 서유럽에 비해 아직 잠재적이다. 2017 3분기 컨테이너수송량기준세계1위를 중국선사 코스코가 차지해 업계1위 머스크라인을 잠시 추월했다. 코스코는 이전해동기23%증가한데 비해 머스크는 2.4% 감소했다. 세계물동량의 90%는 해운이 맡고있고 세계3대선사는 이미 유럽업체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2017기준 세계10대항만에 홍콩을 포함해 상하이등 7곳이 중국이다. 다른3곳은 싱가포르·부산·두바이의외항제벨알리다. 생산이든 소비든 그 접근성이고 그것을 보장하는것은 항만·공항, 철도·도로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인만큼 주로 국책사업으로 건설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그런 사업이다. 난사군도의 군사적긴장이 높아지는것은 그곳이 일대일로의 요충지여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고 중국은 고립을 뚫고나가는 전략이다. 2018 시작된 중미경제전쟁은 기본이 관세전쟁이었다. 관세란 물류를 통제·억제하는 세금이다. 중미경제전쟁은 최근 정보산업을 두고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기술경쟁으로 이전됐다. 중국은 자국내로 들어오는 정보망을 통제하고있다. 미국의 주요제재대상인 중국기업 화웨이는 중국의 정보통신방화벽에 참여하고있는 기업이다. 트럼프미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이어 중국기업의 동영상공유앱<틱톡>과 채팅앱<위챗>의 미국내 자산을 미국기업에 매각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시장경제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트럼프행정부에 비판적인 워싱턴포스트가 <미·중기술경쟁이국경간투자,국제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등을통해국제사회가상호의존적으로발전했던개방경제시스템을침식하고있다>고 평가하고있지만 영국·이탈리아 등 유럽전역에서 화웨이가 퇴출되고있으며 브라질도 5G사업권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인도도 중국기업의 앱사용을 금지했다. 코비드19는 이런 중미경제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경제적관점에서 보더라도 갑자기 국경이라는 장벽이 높아졌다.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수송이 중단되면 국내에서의 생산이 중단된다. 값싼 노동력이 물류비를 상쇄했는데 이제 비경제적요소로 인해 그이점을 누릴수 없게 됐다. 중국은 코비드19를 빠르게 수습하면서 경제위기를 최소화했지만 중미간의 경제전쟁은 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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