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0.12 항쟁의기관차〉 언론이 밀어주는 바이든, 법원·의회를 장악한 트럼프

〈2020.12 항쟁의기관차〉 언론이 밀어주는 바이든, 법원·의회를 장악한 트럼프

트럼프대통령은 1789 시작된 미대선의 역사를 새로 쓰고있다. 미대선은 각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최종선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법적으로는 1.20 신임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면 된다. 만약 이렇게 안될 경우 1월초 개원하는 하원에서 최종결정한다. 하원은 상원과 달리 인구비례로 인원수가 결정되지만 대통령선출에서는 각주에 1표씩만 돌아간다. 11.3 대선과 함께 상·하원의원선거도 진행됐다. 상원은 전체 100석중 35석, 하원은 435석 전체의석의 선거가 진행됐다. 현재까지의 개표결과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상원 50대48, 하원은 196대216이다. 대통령선출의 경우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대통령선출논란이 하원으로 갈 경우 트럼
프의 재선이 유력하다.

트럼프가 대선결과승복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선거만이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트럼프의 말처럼 대법원까지 가는것이 불가피하다. 불법·부정선거시비가 완벽하게 해명되기 힘들것이기때문이다. 주류언론은 외면하고있지만 내부자고발도 이어지고있으며 각종의혹들과 증거자료들이 계속 나오고있다. 투표용지의 <다운밸럿>이라는, 대선과 동시진행되는 상·하원등 다른선출직표기에서 유독 바이든득표용지에 다운밸럿표기가 적은것도 부정선거증거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21%가 기표하지않는데 바이든에게 투표한 용지의 다운밸럿미기표비율 은 34%로 매우 높다는것이다. 상·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한데 반해 트럼프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다. 올해 선거인단의 최종투표일은 12.14이고 각주는 12.8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한다. 개표결과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주지사와 주의회가 제출하는 선거인단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선례가 없다. 그최종결정은 대법원이 한다.

2000 미대선당시 고어측은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법원에 요구했다. 부시측은 재검표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다. 플로리다법원은 재검표실시를 명령했으나 연방대법원이 기일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표중단을 판결하자 12.13 고어측이 선거결과에 승복해 부시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2000 미대선은 10월 북 조명록총정치국장의 백악관방문과 북미공동선언발표, 클린턴 당시미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10.23 올브라이트당시미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미대통령의 역사적인 방북을 눈앞에 두고있던 시점에 진행됐다. 클린턴당시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을 계승하는 고어의 낙선이 확정되자 12.28 시간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방북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대법원까지갈것>이라고 말한것이 의미심장하다.

현재까지 이번 대선의 패배자는 여론조사기관·미언론들과 상·하원선거에서의 민주당이다. 11.3 새벽 여론조사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는 바이든의 승리확률을 89%, 미선거예측사이트DDHQ는 선거전날까지 바이든의 당선가능성을 86%로 예측했다. 뉴욕타임스·CNN등 미언론들도 <바이든압승>을 예상했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11.2 마지막여론조사를 종합해 민주당의 상원승리확률을 74%, 하원수성확률을 98%로 전망했는데 역시 빗나갔다. 테크산업주도의 미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중서부 러스트벨트와 남부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실리콘밸리의 부유층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공화당은 <부자들의정당>, 민주당은 <친노동자정당>이라는 이미 지를 바꿨다. 11.14 트럼프지지자들은 워싱턴DC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규모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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