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62] 현사태의 근본은 민생파탄이다
박근혜의 국회탄핵가결이후 황교안내각이 출범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사태의 근본인 민생파탄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박근혜의 친위대인 황교안내각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가 임명하고 박근혜의 공범자인 황교안은 대통령흉내놀음을 넘어 유일호경제부총리를 유임하는 인사권까지 행사하려 한다. 유일호는 사상최대총파업을 부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인물로서 1300조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부채중심경기부양정책으로 그 부담을 가중시켰다.
2.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순실예산만 삭감하면 그만인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최하위10%계층의 한달평균실소득은 전년도대비 16%나 줄어들었는데 보건복지고용관련 예산은 5000억이나 감소했다. 최순실예산도 미래창조과학부안의 <창조경제>명목으로 오히려 403억이나 늘어났다.
3. 비정규직1000만, 완전실업자300만, 농가부채30조, 학자금대출10조, 신용불량자100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달라진 것은 없다. 공기업부채1000조, 청년실업률 역대최고, 가계소득 역대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세금은 18조나 더 걷혔다. 자연발생적으로 불평등납세거부를 비롯해 서민불복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심의 분노는 국회가 대선에만 골몰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의 해결은 적당히 미봉하는데 대해 용암처럼 들끓고 있다. 박근혜탄핵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민생문제해결의 전환적 계기가 돼야 한다. 민생이 민심이고 근본이다.
2016년 12월22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