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96] 박근혜를 엄중처벌하며 악폐청산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서울구치소가 박근혜를 위해 독방을 개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1. 서울구치소가 최근 구속수감된 박근혜에게 특혜를 베푼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의 내각이 건재하고 최순실이 곳곳에 심어놓은 그 분신들이 알게모르게 암약하고있다는 합리적 의혹도 상당하다. 실제로 서울구치소는 일반 독방의 약 4배인 8인실 혼거방을 박근혜에게 통째로 내준 것으로도 모자라 박근혜만을 위한 조사실까지 설치한다고 한다. 누구보다도 자해가능성이 높은데도 CCTV도 철거했다. 드러난 것만 이정도니 박근혜에게 어떤 이례적 특혜들이 있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2. 서울구치소는 수용인원 2000명의 시설에 3000명 넘게 수용함으로써 자체규정을 1.5배 초과한 과밀수용시설이다.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여러 열악한 환경문제는 고스란히 재소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넘어간다. 환수복지당 김혜영당원이 갑상선암투병환자로서 치명적인 공황장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독방을 제공받지못했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의 양고은대변인도 CCTV설치문제로 수사때부터 견지했던 묵비단식을 계속 이어가야 했다. 서울구치소의 부당한 2중기준이 이땅 민주민생을 위해 헌신한 양심수에게는 가혹하게, 그 민주민생을 유린하다 탄핵수감된 박근혜에게는 특혜로 적용되고 있으니 과연 여기에 어떤 법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황교안내각하에서 법무부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가 지금처럼 천하의 범죄자 박근혜를 비호하며 특혜를 베풀수록 박근혜와 황교안내각에 대한 촛불민심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3. 최근 심지어 보수표심을 노리며 박근혜의 사면까지 주장하는 얼빠진 정치인도 있다. 국정파탄과 민주파탄, 경제파탄과 민생파탄, 외교파탄과 남북관계파탄 등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는 죄악상에 대해 박근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귀태(鬼胎)가 다시 태어나지않는 계기, 이땅에 쌓이고쌓인 악폐청산의 의미있는 시작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사필귀정이라고, 박근혜개인은 엄중처벌될 것이고 박근혜가 만들어놓은 황교안내각도 머지않아 끝장날 것이다. 어둠은 빛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2017년 4월6일 서울구치소앞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