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1.12 항쟁의기관차〉 남의 종전선언주장과 북의 민족자주입장

〈2021.12 항쟁의기관차〉 남의 종전선언주장과 북의 민족자주입장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주력하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정권의 마지막외국순방으로 10.29~11.4 G20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교황청을 공식방문했다. 정상회의후에는 헝가리를 국빈방문해 비세그라드그룹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대통령과 교황과의 만남에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것이 여론화됐다. 11.3 문재인대통령의 유럽순방의 마지막방문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청와대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정은위원장이 9.29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것에 대해 <종전선언에대한관심을대외적으로표명한것은의미가적지않다고본다>며 의의를 부여했다.

정의용외교부장관은 11.11 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 미남간 종전선언논의에 대해 <종전선언의형식,내용에관해미측과최근아주긴밀히협의를진행해오고있다>·<한미간에상당히조율이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도달할것으로 보는가라는 질의에는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미남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것은 아니어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통일부장관은 11.10 <한반도보건의료협력플랫폼>출범식개회사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에도 지금 당장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할것이라며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남정부가 북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않는다.

북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위원장은 9.29 시정연설에서 남당국이 계속 미에 추종해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얼마전 남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논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이고 그로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할 중대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위원장은 남당국에 대해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않는 태도를 짚으면서 지금 북남관계는 현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위원장은 남당국은 북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늘 그렇듯이 북의 입장은 일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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