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3.10 항쟁의기관차〉 정권교체수준의 퇴진이냐 새사회건설수준의 타도냐, 역사의 갈림길에 선 남코리아

〈2023.10 항쟁의기관차〉 정권교체수준의 퇴진이냐 새사회건설수준의 타도냐, 역사의 갈림길에 선 남코리아

일제치하와 미제치하의 가장 큰 차이점중 하나는 대리정권이다. 일제치하는 총독부를 세워 직접통치를 했고 미제치하는 대리정권을 세워 간접통치를 했다. 북에서는 대리정권을 <괴뢰정권>이라고 부른다. 미제가 세운 대리정권인만큼 정통성이 없다. 1948.8.15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남코리아만의 단독정권이다. 전민족적인 선거를 통하거나 지지를 받아 세운 정권이 아니다. 심지어 남에서는 제주무장항쟁으로 알수 있듯이 격하게 반대했다. 정치세력 상당수가 선거를 보이콧했다. <정권>이라고 부를 정통성과 합법성이 없다. 

대리정권을 세워 통치하는 수법을 신식민주의방식이라 한다. 대리정권을 세워도 본질은 식민지다. 대리정권이 섰다고 <신식민지>라고 규정하는것은 본질과 현상을 혼동하는 오류다. 본질상 변화가 없는 식민지고 통치방식에서 변화가 있어 구식민주의에서 신식민주의로의 전환이 있을뿐이다. 따라서 남코리아는 <신식민지>가 아니라 식민지다. 구식민주의에서 신식민주의로 통치방식에 변화가 있을뿐이다. 이는 일제치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뀐것과 같은 개량적조치일뿐이다. 민중의 저항을 두려워해 통치방식을 <개선>한것이다. 

대리정권을 세운후의 통치방식에서도 파시즘과 개량주의의 차이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파시즘이 횡행했다. 미제가 신식민주의통치방식의 기본으로 파시즘을 선택하고 전세계적범위에서 강행할때다. 이는 민중의 강력한 저항을 불렀고 어쩔수 없이 개량주의로 방식을 전환했다. 대체로 군사대리정권은 파시즘, 민간대리정권은 개량주의를 적용했다. 군사대리정권에 개량주의를 적용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민간대리정권에 파시즘을 적용한 예는 종종 있었다. 남코리아가 그 좋은 예다. 파쇼적인 법률과 기관이 여전히 엄존하는 남코리아는 민간대리정권도 상당수가 파쇼통치를 실시했다. 

남코리아역사에서 성공한 민중항쟁은 1960.4와 1987.6이 있다. 각각 4월항쟁, 6월항쟁이라고 부른다. 실패했지만 무장까지 든 민중항쟁은 1948.4와 1980.5가 있다. 각각 제주항쟁, 광주항쟁이라고 부른다. 2016.11도 항쟁이나 민중항쟁이 아니라 대중항쟁이다. <촛불항쟁>이라고 부른다. 박근혜폭압<정부>를 광범한 대중이 촛불을 들고 탄핵시켰다. 이후 등장한 문재인개량주의정권의 한계는 실천이 보여주듯이 너무나 명백했다. 오늘 윤석열정부는 항쟁전야의 위기에 놓여있다. 과연 정권교체수준의 퇴진이냐 새사회건설수준의 타도냐, 남코리아는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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