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진행된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요구규탄 및 파병반대> 긴급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가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파병반대>, <미국의 파병압박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NO NAVY TO HORMUZ!>등의 피시를 들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파병 요구 거부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해상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 운운하며 파병의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한다! 이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현재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감행하고 있는 군사 공격은 국제법상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이다. 미국은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여 18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를 죽이고 인도 관함식에 참가 중이던 이란의 비무장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켜 80여명을 사망하게 하는등 집단 학살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5개 나라에 파병 요구를 하면서 ‘해상안전 확보’를 운운하고 있는데, 중동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불러온 것은 미국의 무력침략이다. 한국정부가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에 파병한다면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운항의 정상화는 미국 주도의 군사력 증강이 아닌 침략 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없다. UN 헌장 역시 무력 사용의 금지와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요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UN헌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군함 파견에 대해 “단순히 유조선을 호위하는 것일 뿐, 참전이나 파병으로 연결 짓는 건 무리”라면서 청해부대 파견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한국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순간, 이는 명백히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군사작전을 돕는 참전에 다름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순간, 우리 국민과 기업은 중동 전역에서 타깃이 될 것이 자명하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결정을 내린 이재명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분명하게 호르무즈 파병 거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엄중한 후과를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국회 또한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청해부대의 임의 파견 시도 등에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동맹’ 허울속 투자 강탈, 전쟁 동참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싸우자!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게 타국과의 전쟁에 나서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냉혹하다. 이란 공격에 활용되는 중동 곳곳의 미군기지에 이란의 대응 미사일이 날아와도 미국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동맹’의 허울속에서 전쟁 피해만 전가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이다.
한국정부가 수호해야 할 가치는 미국의 전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생존권, 그리고 헌법질서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위험을 키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900조에 달하는 투자금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에 동참하여 이란과 중동국가들을 적으로 삼으라 강요하는 미국의 압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제법과 국제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불법적인 이란 침략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전쟁범죄자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일체의 군사적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이 땅은 미국의 병참기지나 머니머신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경제약탈, 파병압박에 맞서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규탄한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 동참요구 거부하라!
2026년 3월16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