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솜브레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처리시기와 맞물려 방<한>했다. 앞서 1.26 트럼프미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등을 이유로 자동차등품목관세재인상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뒤늦게 입법을 추진했다. 2.9 대미투자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2.12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뒤 3.9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3500억달러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것을 뼈대로 한다. 앞서 3.4 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장관은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처리를 촉구하며 <미국이9일까지(대미투자법국회통과가)되는지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 언급했다.
같은날 쿠팡의 미현지투자사 그린옥스·알티미터가 <한국>정부의 쿠팡대응을 문제삼아 제기했던 미무역법301조청원을 철회했다. 이투자사들은 최근 몇주동안 미무역대표부(USTR)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한국>정부의 조치가 쿠팡과 같은 미기술기업에 위협이 된다는점이 강조됐다, 트럼프대통령와 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가 <한국>의 무역약속준수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공개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 트럼프행정부가 무역법301조를 앞세워 통상압박을 한층 심화했다. 무역법301조는 교역상대국의 차별적규제나 불공정무역관행이 자국상거래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경우 미무역대표부조사를 거쳐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부과등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규정해 강력한 통상무기로 꼽힌다. 2.22 쿠팡의 미현지투자사들은 <한국>정부의 규제가 징벌적이라며 미무역대표부에 301조조사를 청원했고 2.23 미하원법사위가 쿠팡관련비공개조사를 진행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트럼프가 관세인상을 운운하며 대미투자이행을 압박하자마자 국민적합의도 없이 국회가 기다렸다는듯이 법안을 논의하고 빠르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미<한>간 합의문서 어디에도 즉각적인 투자집행의무나 특정시점은 명시되지않았으며 투자규모 역시 연간상한만 있을뿐이라는 지적이다. 더해 법안 어디에도 이번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고 국내고용감소나 산업공동화, 핵심기술유출위험을 따져 묻는 조항은 전무해 졸속이라는 평가다.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우리가 부담하면서도 그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권한은 미가 쥐고있고 조선·반도체·에너지·AI(인공지능)등 <한국>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들이 법안의 명단에 오른것등도 크게 우려되고있다. 법안통과시 <한국>자본은 미국내공장건설·공급망재편에 고스란히 투입되고 자본과 생산, 고용은 미에 남고 <한국>경제는 껍데기만 남는 구조적수탈이 시작되는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따랐다.
호르무즈해협봉쇄속에 <한국>정유사의 서아시아(중동)산원유수입은 3.24 사실상 중단될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경우 정유설비일부가 셧다운(가동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정유사는 전체원유의 69.1%를 서아시아에서 수입해왔다. 3.9현재 서아시아산원유를 실은 선박총17척이 <한국>으로 오고있고 7척은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지못해 멈춰있다.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아시아산원유를 들여올지 알아보고있으나 1일원유수송능력이 500만배럴에 그치는데다 얀부지역항만시설이 부족해 충분한 원유를 수송할수 없다. 북미·중남미원유수입의경우 해당지역원유는 경질유가 대부분이어서 중질유중심의 정제설비를 갖춘 <한국>정유사에는 적합하지않다. 3.9 이재명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재명대통령은 유류세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