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664]
CARC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탈리아당국이 이탈리아공동주의당 CARC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새벽 경찰은 나폴리 5곳과 피렌체 1곳 등 CARC핵심성원 5명과 10대CARC지지자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테러·전복활동목적 폭력행위를 하려는 단체에 대한 홍보·설립·조직·지휘·자금지원, <붉은여단>·<신붉은여단>의 작전 명시적 언급, 미성년자<범죄>가담 등이다. 법적근거는 형법270조의2다. 1970년대 <납의시대>로 불리던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당시 무장투쟁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기민당정부가 특별법들을 제정했는데, 270조의2가 그 핵심이다. 이법은 <구체적 범죄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결사>자체를 테러로 규정해 처벌할수 있는 파쇼악법이다. 당국이 과거 무장투쟁단체인 <붉은여단>을 거론하고 미성연자를 연루시키며 270조의2를 적용한 것은 CARC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파쇼적 폭거다.
이탈리아정부의 CARC탄압은 이탈리아극우화를 반대하는 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멜로니정부는 이탈리아를 나토침략군대의 전진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유럽내 나토군의 신속대응능력강화의 일환으로 피사인근 콜타노지역에 대규모 특수부대훈련·병류거점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토의 지상감시무인기거점인 시찰리아 시고넬라기지와 북아프리카·서아(아시아)를 겨냥한 나폴리 나토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2025년 통합국방예산을 약355억유로 편성하고, 국방부예산증액의 국방다년계획문서를 승인했다. 이에 맞서 CARC 등 진보단체는 <나토는죽음의기계>·<나토탈퇴>·<모든미군·나토기지폐쇄>구호를 들고 싸우고 있다. CARC가 적극 결합하고 있는 반나토연합체인 반나토코오디네이션이 오는 25일 대규모반나토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CARC에 대한 압수수색·공안탄압은 반나토세력에 대한 야수적 탄압이다.
멜로니정부의 신자유주의책동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2023년 5월1일 비정규직갱신제한완화와 기업사회보험료감면확대의 <노동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한뒤 2024년 1월 기존의 최저생계보장제도를 폐지, <포용수당>으로 대체하며 복지를 대폭 축소했다. 2024년하반기~2025년기간 최저임금도입을 원천봉쇄하는 일련의 책동을 벌였으며 2026년 현재 공공부문파업권제한법안을 추진,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불인정 지침을 시행하면서 이탈리아노동자·민중에 대한 2중3중의 착취구조를 조작했다. CARC를 비롯한 진보세력·노동운동세력은 멜로니정부의 반노동·반민중정책을 <현대판노예제>로 규정해 저항하며, 2025년말과 2026년초 주요노조들을 대규모총파업을 단행했다.
이탈리아민심의 멜로니정부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현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30%대초반에 불과하다. 전쟁·나토반대여론은 60%를 넘어서며 노동법개악·복지축소, 정부의 사법부장악시도를 압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한편 파쇼의 본산 이탈리아에서 파쇼화가 가파르게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차세계대전당시 제국주의파쇼국가는 국내에서의 파쇼탄압 이후 국외에서의 침략전쟁으로 나아갔다. 현 3차세계대전정세하에서 이탈리아와 인접한 서아에서의 전쟁이 격화되는 지금, 멜로니정부의 CARC 등진보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은 그자체로 매우 위험천만하다. 탄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온다. 세계진보적 인류는 반제투쟁에 총분기해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타도하고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4월21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