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쟁취! 노동안전보장! 비정규직철폐!|
파병반대! 날강도침략자미국규탄! 점령군미군철거!
극단적 생존위기와 죽음의 노동환경
우리노동자·민중이 극단적 생존위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는 약 1980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자 1인당 평균 연간이자부담액은 2022년 대비 28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란전의 여파로 전기·가스요금이 작년 대비 12.4% 인상돼 <에너지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며, 취업을 해도 절반 이상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51.6%, 남성 대비 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65%를 기록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심각한 후과는 인구 10만명당 무려 27.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청년여성과 60대이상 빈곤층의 자살률증가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한국>사회의 야만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이 계속 죽거나 다치고 있다. 2025년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사망자수는 2248명(1일평균 6.1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질병재해자수는 3만3825명으로 무려 25.3%나 폭증했다.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재해의 급증은 우리노동자·민중이 극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강도착취의 결과는 2026년 상반기 재벌·대기업의 역대 최대규모의 사내유보금 1527조원과 15.3% 증가한 주요상장사 결산배당총액으로 확인된다. 한편 4월 20일 진주 CU물류센터앞 집회 와중에 화물연대 컨테이너지부장·노동자가 사측과 경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이주노동자 18명 포함, 23명의 참사를 불러온 아리셀사건의 22일 2심판결에서 대표·총괄본부장이 대폭 감형됐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장벽은 높고 반노동자본·권력은 어떻게든 법망을 피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죽음의 노동환경, 2중3중의 착취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다.
날강도·침략자 미국에 굴복하는 이재명정권
<한>미합동팩트시트상 투자규모는 3500억달러로 사상최대규모다. 이는 <한국>연간GDP(국내총생산)의 17.5%에 달하는 액수다. 투자처결정 권한은 미국에게 있고, 수익배분도 원리금 상환 전 5대5, 후 1대9로, 대미종속적이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국내공장신설·설비투자가 중단되는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며, 그 결과 우리노동자·민중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권과 기술주권은 이미 상실되고 있다. 이는 1500선에 가까운 환율과 반도체·AI(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연구개발거점의 미국이전결정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정권의 대미예속성이다. 3월12일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2026년 첫예산안에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가(MASGA)> 관련 1조9000억원이 포함됐고, 대미투자금융에 저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한>미협상결과 결정된 미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며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킨다. 연쇄적으로 일본군국주의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부추기면서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은 군사작전범위를 동아시아까지 확대했고, 미대통령 트럼프는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4월13일 주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대사대표단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무기의 나토표준화와 호르무즈해협 관련 다국적연합군에 <한국>참여를 추진했다. 이재명정부는 아덴만주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시키는 방법의 실질적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와 민주, 평화의 참세상을 향해
이란·서아시아(중동)민중들이 전대미문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오니즘은 2월28일 이란을 침략해 최고지도자를 폭살하고 168명의 딸들을 살육했다. 4월28일 기준 공식적으로 이란인 3468명, 레바논인 5800명이 학살당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부셰르원자력발전소를 수차례 타격하며 페르시아만을 후쿠시마원전사고급의 핵참화에 몰아넣기 위해 미쳐날뛰고 있다. 트럼프는 <협상>을 말하면서도 호르무즈해협을 역봉쇄하고 이란선박을 불법 나포하면서 끊임없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침략전쟁에 따른 호르무즈해협봉쇄로 인한 원유가 상승에 고통받는 세계민중들은 제국주의 타도를 촉구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악랄한 파병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미제침략군 주<한>미군 철거로 답해야 한다.
노동권 쟁취는 민주주의실현의 전제이자 노동자·민중의 숙원이다.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계급의 <8시간노동제> 촉구, 1970년 11월13일 전태일열사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침은 세기가 바뀐 지금도 전혀 실현되지 못한 채 <한국>의 식민지적 약탈구조는 더욱 중첩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초국적자본이 전세계에서 침략과 전쟁, 파괴와 학살을 일삼으면서, 호시탐탐 <한국>전·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 책동하고 있다. 반노동자본·권력이 강요하는 사슬과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노동자·민중의 유일한 무기는 단결투쟁이다. 세계적 범위에서의 전쟁은 세계적 범위에서의 단결투쟁을 요구한다. 세계노동자·민중의 반제공동전선, 반제공동투쟁의 강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예속과 약탈에서 벗어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항쟁으로 자주와 민주, 평화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노동기본권쟁취! 노동안전보장!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철폐!
<한국>경제 끝장내는 매국협상 중단!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매국협상 중단!
날강도미국배격! 침략자미국규탄!
<한국>군파병반대! 점령군미군철거!
전세계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점령군미군철거! 제국주의타도!
노동권쟁취! 모든노동자단결!
진보
– <다시 찾은 노동절, 1만노동자 모여 노동권쟁취투쟁결의> (오마이뉴스, 2026.4.14)
– <더 이상 죽이지말라> …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집회·행진 (MBC, 2026.4.26)
– 노동자의 목소리 들어달라 (경향신문, 2026.4.28)
– 화물연대 <BGF는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뉴시스, 2026.4.28)
– <열사정신계승> CU본사앞에서 집회이어가는 노동자들 (경향신문, 2026.4.28)
– 노란봉투법 한달 … 대구·경북하청82곳 <원청, 협상테이블 나와라> (대구신문, 2026.4.28)
개혁
– 이재명정부 <노동개혁>방향·과제논의 … <원칙대로, 처음 정한 길로> (시장경제신문, 2026.4.17)
– 노봉법 이어 <고용승계의무화>까지 … 이재명정부, 노동개혁 고삐죈다 (아시아경제, 2026.4.28)
– 중앙부처 하청노조교섭<0> … 노란봉투법 설득력약화 (이데일리, 2026.4.28)
– 노동장관, 화물연대·BGF 교섭난항에 진주행 … 직접중재나서 (연합뉴스, 2026.4.28)
– 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 화물연대택배노동자들 사용자 … 교섭대상> (한겨레, 2026.4.28)
– 이대통령 <산재사망률1위 오명앞에 경제대국성취 자랑스러울수 없다> (미디어오늘, 2026.4.28)
수구
– 국힘, 노란봉투법통과에 <참담 … 여당, 귀족민노총하수인전락> (TV조선, 2025.8.24)
– 국힘 <현대차노조, <19세기기계파괴운동>하나> (한국경제, 2026.1.23)
– 나경원 <장동혁대표, 윤정부<노동개혁> 사과할 일 아냐> (한국경제, 2026.3.12)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신고센터> 열어 … <노동현장 심각한 혼란> (뉴시스, 2026.4.13)
– 국민의힘 우재준 <<CU화물차사고>노조간부들도 책임 … 고발할 것> (OBS뉴스, 2026.4.23)
– 추경호 <민주화운동, 본산은 국민의힘 … 총괄선대위원장 주호영바람> (노컷뉴스, 2026.4.28)
노동권쟁취! 모든노동자단결!
1. 반노동세력
– <특고> 못지킨 노란봉투법 … 노동부 <CU화물연대사태> 선긋기에 노동계 분노 (서울신문, 2026.4.22)
– <아리셀참사감형>논란 속 … 대법양형위, 내달 중처법 양형기준검토 (뉴시스, 2026.4.27)
– 산재사망 줄었지만 이주·하청노동자비율높아 … <위험의 외주화>여전 (경향신문, 2026.4.28)
– 김정관, 삼성노조에 작심발언 <반도체파업 상상도 못할 일> (한국경제, 2026.4.28)
2. 국민의힘
– 장동혁, 한국노총찾아 <노동계와 거리있었던것 인정 … 함께 걷겠다> (시사저널, 2026.4.21)
– 송언석 <반기업입법이 청년일자리위축 … 노동시장유연화해야> (전자신문, 2026.4.21)
– 장동혁, CU사태·삼전파업에 <노란봉투법피해자 … 역습 막아야> (TV조선, 2026.4.26)
– 국힘 <삼성전자파업손실10조원우려 … 노란봉투법 고쳐야> (한국경제, 2026.4.27)
3. 반노동자본·언론
– <2026 최악의 살인기업> 1년간 8명숨진 HJ중공업 … SPC·쿠팡은? (프레시안, 2026.4.22)
– 화물노동자 원청차량 치여 숨졌는데 노란봉투법 탓하는 언론 (미디어오늘, 2026.4.24)
– DS부문만 차단한 삼성전자 초강수 … 감시막겠다며 통제키웠다 (부산일보, 2026.4.28)
– 비정규직투쟁단체 <최악의 원청은 SPC … 쿠팡·현대제철 뒤이어> (연합뉴스, 2026.4.28)
4. 날강도미국
– 트럼프 또 <한국, 우리 안도와>비난 … 50%관세무기도 꺼냈다 (한겨레, 2026.4.14)
– <쿠팡 김범석신변 보장돼야 외교·안보고위급 협의> (SBS, 2026.4.21)
– 미무역대표부 <한국망사용료는 터무니없는 무역장벽>비난 (뉴스1, 2026.4.28) |
– 또 한국 노린 <거짓주장> … <세계유일망사용료·주한미군4만명> (머니투데이, 2026.4.28)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25]
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1. 20일 CU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집회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며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시행 전부터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였고, 법시행을 계기로 원청교섭요구는 본격화했다. 계속 거부해온 사측은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서자 물량을 줄여 수입을 반토막 내면서 악질적으로 노동권, 생존권을 위협했다. 사측의 원청책임부정·교섭회피와 물량빼돌리기를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되던 중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일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지속적인 대화에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고는 (실질원청) BGF와 경찰공권력의 살인행위>라고 규탄했다.
2. 공개된 CCTV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강경 대응했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사측이 강행한 대체차량의 출차를 제지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를 사실상 방조했고, 차가 지날 수 없는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길을 터줘 운전자가 노동자를 밀고 나가도 된다고 오판하게 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생존권보장을 위해 집회를 열었음에도 공권력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다. 친노동정권을 자임하는 이재명정권하의 경찰은 <사측의 도로확보요청이 있어 적법하게 길을 터준 것>이라며 원청의 사병노릇을 자백했다. 현행 집회시위법상 집회참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경찰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BGF리테일의 구시대적 반노동책동에 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에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공갈,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억압하며 급기야 인명피해까지 낳았다. 기고만장한 원청의 만행과 이에 동조한 경찰의 행태는 이재명정부의 본질이 친자본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자>에서 배제한 결과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이다. 최저임금면책은 물론이고 법원판결을 통해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 3권을 겨우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물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구조의 최대피해자들이다. 장시간운송·저운임에 대차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노동부의 변명은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따라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2026년 4월21일 서울광화문
전국세계노총(준)
3차세계대전을 도발하는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세계가 전란에 휘말리고 있다. 미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오니스트가 일으킨 이란전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공포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4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전망치를 선진국평균 2.8%, 신흥국·개발도상국 5.5%로 상향조정하고 세계경제성장률을 3.1%로 하향전망하며 <L>자형침체를 경고했다. 에너지가격폭등과 공급망차질이 빚어낸 연쇄충격 앞에 물가억제와 경기부양 사이 각국의 금리정책도 진퇴양난이다. 전쟁여파가 실물경제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식량난을 겪는 인구가 4500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전의 불길이 동아(아시아)로 타번지고 있다. 22일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미의회청문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미인도태평양사령부지원을 위한 권역지속지원거점으로 <한국>을 설정하고 군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이달초 주나토대사대표단은 <한국>·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한국>무기체계의 나토표준화, 일본내 나토연락사무소신설을 모의했다. 2024년 나토워싱턴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상황이 유럽대서양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을 병기창으로, 일본을 전진기지로 삼아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영향하에 두겠다는 흉심의 발로다. 더해 나토주요국 프랑스·영국의 다국적군협의체에 <한>·일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이란전개입을 실제화할수록 동아전위기는 격화될 수밖에 없다.
3차세계대전의 한복판에 <한국>이 놓여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국주의진영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2023년 팔레스타인전중심서아전을 촉발한데 이어 2024년 <한국>전중심동아전도발에 실패했다. 2025년 <유럽의 군국주의화>와 일련의 국지전들을 거친 뒤 2026년 이란전중심서아전을 대만전중심동아전으로 확산시키려는 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정권은 군사적으로 나토회원국수준인 GDP대비 2.5%국방비인상, 미<한>동맹현대화합의, 미국산무기구입확대, 핵추진잠수함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파병으로 제국주의침략전쟁에 <실질 기여>하겠다고 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로 이미 경제적 예속도 심화되고 있다. 대만전은 곧 <한국>전, 동아전이다. 현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은 제1타격대상을 피할 수 없다.
3차세계대전의 원흉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살육전으로 인한 이란인사망자는 3400명, 레바논인사망자는 2400명을 넘어섰다. 23일 학살기계이스라엘은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면서 하메네이최고지도자 제거를 입에 올렸다. 제국주의미국과 시오니즘이스라엘은 <2주휴전>기간 이란선박공격·나포와 레바논폭격을 비롯 휴전합의를 위반했다. 제국주의학살자들의 살육과 파괴에 맞서 반제전선에 단결하고 반제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제국주의 타도가 민심이고 천심이다. 우리민중은 반미반제투쟁으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미제침략군을 철거하며 세계의 자주화와 항구적 평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6년 4월25일 대구 캠프워커앞
세계반제플랫포옴 반미투쟁본부 자주민회
이란전이 촉진하는 대만전, <한국>전
제국주의진영이 일으킨 이란전으로 세계대전이 결정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동아(아시아)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동아전이 터지면 3차세계대전은 본격화된다. 2014년 <마이단쿠데타>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으로 본격화됐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서아로 번졌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전이 터졌다. 동시에 하마스와 연계된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결합돼, 즉시 서아전으로 확대됐다. 이 전쟁의 불길이 동아로, 서태평양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워싱턴나토서밋에서 <나토의 태평양화>의 정치적 완료를 선언했다. 이즈음인 2024년 6~8월 <프리덤에지>·<림팩> 등으로 <나토의 태평양화>의 군사적 완료가 이뤄졌다. 그리고 제국주의진영은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나토의 러시아 쿠르스크 침공이 시작됐다. 같은 달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도 본격화됐고 다음 달엔 그 악명높은 <삐삐(무선호출기)>폭발이 있었다.
무엇보다 2024년 8월 미<한>합동의 대조선침략전쟁연습 <을지프리덤>이 시작됐다. 그 흐름을 타고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군의 대조선 포사격연습과 결정적으로 무인기공격이 있었다. 이제는 이 과정이 많이 밝혀지면서 대조선군사도발로 국지전을 일으켜 <전시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윤석열무리의 음모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선의 전쟁억제력과 <전략적 인내>로 인해 대조선국지전도발은 무위로 끝났고, 그 결과 그 이후의 12월계엄선포는 명분을 상실하게 됐다. 그리고 <한국>민중의 영웅적 항쟁에 의해 윤석열무리의 계엄시도는 분쇄됐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진영의 그 파쇼주구를 앞세운 <한국>전 시도, <한국>을 앞세운 동아전 시도는 실패했다.
그해 7월 암살범의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간 트럼프가 미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니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제국주의진영의 전쟁도발이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대신 트럼프정부는 <관세전쟁>으로 세계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한국>의 이재명정부는 9월초 <사인>하면 <탄핵>된다고 인터뷰했던 그 내용보다 더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안에 2달을 못 버티고 결국 사인했다. <노벨평화상> 운운하더니 다 연막이었고, 결국 2026년 트럼프정부는 이란을 대대적으로 침공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대통령부부를 납치했을 때는 <법집행>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라도 댔으나, 2026년 2월 이란을 침공하며 그 최고지도자를 폭살할 때는 아무 이유도 대지 못했다. 미<쇼비니스트>정부는 그간 미<글로벌리스트>정부의 전쟁을 비난하더니, 결국 그 전쟁을 능가하는 더 큰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제국주의의 우두머리국가로서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트럼프세력의 전쟁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반전(反戰)>이 아니라 <피전(避戰)>이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정손실이 이어지니 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내의 경제문제와 시위상황을 감안하고 베네수엘라에서의 작전성공에 취해 상대를 얕보고 시작했다가 큰코다치고 있다. 이란전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능가하는 수렁이 돼 미국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50일동안 페르시아만 주변의 아랍국들내의 미군기지들이 대부분 파괴됐고 미군의 첨단재래무기들이 전세계보유량의 평균 50%를 소진했다. 이 무기들을 회복하려면 대략 3~4년이 걸린다니, 당장 중국이 대만과의 조국통일전을 벌이면 개입할 여력이 안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란전으로 인해 대만전이 결정적으로 촉진되게 됐다. 1961년 조중간 군사합의에 의해 대만전과 <한국>전은 동시에 터지게 돼있다.
<한국>전이 머지않은 현시점에서 이재명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반조선의 상징인 <보안법(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의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민심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과연 이런 결정적 조치들이 없이 조선과 화해하고 <한국>전을 막을 수 있겠는가. 조선은 올해 9차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제1적대국>으로 규정했다. 보안법으로 조선을 적으로 만들었으니 자업자득, 인과응보다. 동족이 아니라는 말에는 전술핵으로 <72시간>내에 끝내는 초단기전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재명정부, 친미반조정부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