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발발직전 2.27 환율은 1439원에서 3.19 1501원으로 급등했고 3.31 1530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코스피는 2.27 6244에서 3.23 5400으로 급락하다 4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부채·부동산문제는 호르무즈해협봉쇄전부터 〈한국〉경제의 〈트리거〉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겠다는 정부정책이다. 윤석열전정부때 초당적으로 합의되고 이재명정부에 계승됐다. 그결과 코스피는 1년도 안돼 2025.10 4000을 돌파했고 2026.4.23 대형주위주의 코스피는 6400을 돌파했다. 중소형주위주의 코스닥이 대형주로 쏠리며 코스피의 상승세흐름과는 다소 다른양상이다. 고유가로 생산·수익성이 흔들리고있는 상황에 증시가 현금유동성에 기대 상승세를 이어가고있다. 한편 유가충격이 실적악화와 고용둔화로 현실화되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금융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위험신호에 가깝다. 현재 사상최대의 증시에 대해 반도체등 수출주도형업종이 견인해 상승세라지만 그이면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강세가 유지돼 고환율도 동시에 진행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4월호재정모니터〉보고서에 〈한국〉정부부채(D2)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것이라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11개국평균을 웃도는 수치라고 발표했다. 주목할점은 부채의 증가속도다. 2026~31 5년간 〈한국〉부채비율이 연평균3%p씩 오를것으로 내다보며 비기축통화국11개국가운데 2번째로 높은 증가율, 상승폭기준으로는 최상위권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벨기에를 거론하며 〈부채비율의상당한증가가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비기축통화국의경우 대외충격시 자본유출·환율변동성에 더 취약할수 있어 재정관리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국가통계포털도 2020~25 명목GDP는 연평균5.3% 늘어난 반면, 중앙·지방정부채무(D1)증가율은 연평균9%로 성장률의 약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코비드19팬데믹이전 40%를 밑돌던 부채비율은 팬데믹을 거치며 가파르게 상승했고 고착화조짐을 보이고있다. 수입물가로 촉발되는 국내물가상승은 국내내수시장의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부진, 경기하방압력도 실질적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가 10% 오를때마다 생산자물가는 0.7%, 제조업원가는 0.3%가량 상승한다. 호르무즈해협 우회시 해상운임은 기존대비 50~80%상승할수 있어 수입물가전반에 압력이 가해질것으로 예측된다. 퇴임한 이창용전한은(한국은행)총재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짚으면서 〈통화·재정정책과같은단기처방보다는고통을감수하더라도노동,교육분야등의구조개혁을통해이해관계와갈등을조정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 했다. 신현송신임총재도 현통화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국제유가상승으로물가상방압력과경기하방압력이동시에증대됐고,금융시장의높은변동성과금융불균형누증위험도지속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송은 〈유연〉한 통화정책, 금융안정시스템강화, 디지털금융혁신및원화국제화, 경제구조개혁 4가지를 한은의 우선과제로 제안했다. 〈모피아〉의 구조개혁이란 대책없는 희생과 고통분담을 요구하는것뿐이다.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종투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등 재정건정성문제를 지적하고있지만 〈한국〉특유의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선호심리와 금융시장내 양극화, 높은 부채비율로 금리인상을 단행할수도 없다. 4.10 한은금융통화위는 2.5%p기준금리를 7회연속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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