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가계부채가 2026 1분기 1993조원을 돌파했다. 역대최대규모다. 한국은행은 대출규제기조로 인해 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수요가 몰리면서 3달만에 14조원이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규제시행전 대출수요와 다주택자매물출회에 따른 주택거래의 증가로 인한 부채의 증가며, 통상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부채도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것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상법개정등을 통해 주주권리를 강화하고 증시를 매력적으로 만들면 부동산·해외주식으로 쏠린 유동성이 국내기업의 〈생산적자본〉으로 흘러들어가므로 현상황이 과열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의 정상적이동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국〉부동산문제자구책인셈이다. 문제는 경제토대의 건전성이다. 대기업실적이 받쳐주지않는 상태에서 제도적기대감과 유동성만으로 증시가 오르면 〈거품〉일 따름이고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내수경기침체, 증시과열의 양극화는 성장착시현상에 지나지않는다. 현재 국제유가인상으로 세계적으로 물가인상압력이 높아지고있고 미연준(Fed)이 연내금리인상에 나설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있다. 경제위기의 한축으로 부동산이 있다면 다른축은 환율이다. 미국채금리영향으로 원달러환율변동성이 커졌다.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달러와 미국채가 전쟁·유가·물가등으로 높은 기준금리, 국채금리를 유지하고있어서다. 〈한국〉장기금리의 미국금리동조화율은 약50~60%수준이다. 〈한국〉국고채금리변동분의 절반이상이 미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다. 동조화되지않는 나머지40%가량은 기준금리결정·국내물가상승률·국내수급상황등 내부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채금리상승(국채가격하락)에 맞춰 〈한국〉국채금리도 4.1%로 급등하고있다. 국채금리상승은 연쇄적으로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 이자부담도 확대된다. 고환율은 기름을 붓는 격이다. 원달러금리차로 인한 원화가치하락·외환유출은 가속화된다. 금리를 7회연속 동결하며 이재명정부의 입장은 연착륙에 그치는것으로 보인다. 구윤철경제부총리는 자본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강조하고 산업경쟁력과 자본시장개혁이 결합돼 이재명정부출범이후 코스피지수가 170%이상 상승하며 주요국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한국〉증시의 시가총액이 6단계상승해 전세계7위규모에 도달했다고 했다. 〈한국〉국채는 4월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5.15기준 약109억달러의 신규자금이 유입돼 안정성을 강조했다.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다. 미국의경우 배럴당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착된 고유가로 인해 10년물미국채금리는 4.5~4.6%대까지 급등했으나 기술주·AI반도체산업의 호재로 미증시는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증시조정은불가피,문제는시기〉라는 경고가 나오고있다. 미국채금리급등을 따라 〈한국〉국채금리까지 상승하고있다. 증시과열은 AI·반도체산업의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국채금리인상은 전쟁의 불안정성을 토대로 삼으며 불균형성을 보이고있다.
© 2016-2026 pdp21.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