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적공조의 역사적사례와 중미베이징회담
소독불가침조약
1939.8.23 소독불가침조약(몰로토프·리벤트로프조약)이 체결됐다. 공식적으로 양국은 상대방을 공격하지않으며 제3국이 한쪽을 공격할경우 상대방을 지원하지않는다는 내용이다. 〈비밀의정서〉로 동유럽을 소련·독일의 〈세력권〉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분할점령,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과 핀란드, 루마니아 베사라비아를 소련의 영향권으로 인정한다는 합의였다. 폴란드분할점령에는 1920 소련·폴란드전쟁당시 폴란드가 혁명의 혼란을 틈타 현재의 서부우크라이나·서부벨라루스지역을 빼앗겼던 배경이 있다. 이땅은 인구구성으로도 폴란드인보다 우크라이나인·벨라루스인이 절대다수였다. 나치독일에게 있어 불가침조약은 〈시간벌기용〉이며, 침략당할것을 알고있었던 소련은 서쪽국경을 전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폴란드분할을 통해 소련은 국경선을 서쪽으로 200~300㎞전진시켰다. 이는 실제 1941 〈바르바로사〉작전당시 나치독일의 진격속도를 늦추고 모스크바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시간·공간적여유를 제공했다.
소련은 제국주의파시즘세력의 2차세계대전책동을 초장에 파탄내기 위한 세계반파쇼전선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33 나치의 독일집권후 소련은 파시즘에 대항한 집단안보체제구축에 주목했다. 소련당국은 1934 국제연맹에 가입, 1935 소련·프랑스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으며 1936 시작된 스페인내전에서 인민전선을 군사·정치적으로 지원하면서 유럽반파쇼국가·세력과의 동맹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같은 소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8.9 영국·프랑스는 독일과의 뮌헨협정으로 소련을 배반했다. 협정내용은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의 독일할양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권을 독일에게 넘겨준것과 같다. 소련은 6개월전인 3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적절하고 실제적인 조치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면서 〈만약모든국가,특히강대국이세계를집단적인힘으로구원하는문제에대해확고하고도명확한입장을취한다면오늘이라도아직늦지않다〉고 피력한바 있다.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돼있었고 독일침공시 군사원조제공용의를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영국·프랑스는 협상에서 소련을 완전히 배제했다. 영프의 본심은 독일의 주공방향을 동쪽으로 돌리기 위한것이었다.
1939.8 소련·영국·프랑스의 3국교섭이 진행됐다. 소련외무성간행물 〈소련외교정책문서집〉에 따르면 소련외무인민위원 비아체슬라브몰로토프가 주도한 3국협상에서 소련군참모총장 보리스샤포슈니코프는 영국·프랑스에게 소련군 보병136개사단·기갑30개여단배치, 전차9000~1만대·비행기5000~5500대즉각투입과 독일침공시 소련군이 폴란드영토를 통과해 독일군과 직접 맞붙어야한다는 군사적실효성담보를 제시했다. 반면 영국은 대표단장으로 전권이 없는 퇴역임박의 레지널드드랙스해군제독을 보냈고 일부러 군용기가 아닌 저속의 화물여객선으로 이동시키며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하는데만 6일이 걸리도록 시간을 끌었다. 소련의 파격적인 제안에 영국은 독일과 직접 싸울 의지가 없다는것을 드러냈다. 오히려 영국은 나치독일과 세계분할협상을 감행하고있었다. 1938 뮌헨협정전후부터 1939.7~8까지 네빌체임벌린영국총리의 최측근, 외교고문 호레이스윌슨과 로버트허드슨무역공사는 히틀러경제특사 헬무트볼타트와 영국 런던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 영국은 상호불가침·군비축소, 유럽·아프리카등에 대한 세력권분할, 중국시장분할등을 제시하면서 독일이 동유럽·소련영토로 진출하는것을 영국이 간섭하지않겠다며 소련의 해체·분할을 획책했다. 이같은 영국·프랑스의 모략을 간파한 소련은 3국교섭이 결렬된 직후인 8.23 소독불가침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소일중립조약과 전술적공조의 결과
1941.4.13 소일중립조약이 체결됐다. 마쓰오카요스케외무대신이 소련에 방문해 5년간 상호영토불가침, 한쪽이 제3국으로부터 군사행동을 당할경우 중립을 지킬것을 약속했다. 조약체결후 이오시프스탈린소련공산당서기장은 마쓰오카를 직접 모스크바역까지 배웅하는 파격을 보였다. 스탈린은 이미 리하르트조르게의 첩보를 통해 독일의 대소련침략이 임박하다는 구체적정황을 보고받았다. 1941여름 나치독일의 소련침공이 있기직전 소련은 일본과의 중립조약체결에 성공하면서 파쇼세력의 동서협공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동서협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련의 노력은 앞서 불가침조약을 여러차례 일본에 제안한것으로 확인된다. 1931.9 일관동군이 만주를 침략, 소련국경선까지 진격했다. 소련은 국방력이 완비되지않았고 극동지역에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할 준비가 전혀 돼있지않았다. 12월 소련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불가침조약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1년뒤 1932.12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통보했다. 일육군주류는 〈북진론〉을 고수하고있었고 일지배층은 조약체결로 만주·중국대륙에서 반공전선이 약화될것으로 봤다. 소련은 1939.9 소독불가침조약직후 또다시 불가침조약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기피한뒤 1941에 가서야 중립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입장변화에는 복합적인 몇가지이유들이 있다. 먼저 1937 단기전으로 예상했던 중일전쟁이 장기화됐다. 일육군이 2~3개월내 중국정부의 항복을 받아낼수 있다고 장담한것과 달리 장기화됐는데 1937말 일본군이 중국전선에서 소모한 야포탄·소총탄의 양은 육군성에서 예상한 1년치비축량을 상회했다. 일공업생산량은 전면전을 뒷받침할 수준이 되지못해서 전선부대들은 만성적보급부족에 시달렸다.
결정적인 군사적배경으로 하산호전투(장고봉사건)와 할힌골전투(노몬한사건)가 있다. 1938.7 하산호전투는 소련·만주접경 하산호인근 장고봉에서 발생한 충돌로, 일본이 고지점령을 시도하자 소련극동군은 2개사단·1개기계화사단·250대전차·250대항공기를 투입해 즉각 반격했다. 소련의 압도적포병화력과 항공폭격으로 일본19사단이 궤멸에 이르자 일본은 현상유지상태에서 정전을 구걸하며 퇴각했다. 1939.5 만주·몽골접경 할힌골강유역에서의 대규모충돌인 할힌골전투에서는 게오르기주코프소련장성이 현대적입체기동전으로 일본을 제압했다. 주코프는 5만병력·500대전차·800대항공기·500여문포를 집결시킨 반면 일관동군23사단등은 보병중심〈총검돌격〉등 구시대적전술에 의존했다가 소련에 포위·전멸됐다. 이두전투로 일육군내 북진론이 파탄났고, 할힌골전투가 진행되던 1939.8 동맹국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자 그여파로 히라누마내각은 총사퇴했다.
일본은 군용석유80%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있었는데 1940년대 들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전면금수조치를 내린다. 철광석·고철의 70%이상도 미국에서 수입했고 고무·주석등은 100% 영국령말라야·네덜란드령동인도에서 수입했다. 전면전필수핵심전략자원을 미국·영국세력권에 의존하고있는 와중에 독일의 서유럽침략으로 인해 프랑스·네덜란드등유럽제국주의의 식민지들이 일시적공백상태에 이르자 일본은 자원약탈을 위한 새로운 식민지쟁탈을 위해 남진정책을 채택한다.
소독불가침조약·소일중립조약체결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주의소련이 결행한 나치독일·군국주의일본과의 전술적공조가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보여준다. 불가침조약으로 소련은 서부전선을 2년간 유예시켰고 그기간 소련은 주요중공업·군수공장을 우랄산맥동쪽·시베리아·중앙아시아등 내륙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밀계획을 수립했다. 1941.6 독일기습침공직후 수개월만에 대형군수공장1523개를 동부로 완벽하게 이전·재가동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전차·항공기·포병등 중요무기에 대한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했다.
독일·일본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불가침조약으로 배신감을 느낀 일본은 독일의 대소공격요구를 무시하고 태평양전쟁을 선택한다. 일본은 앞서 1936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으며 공공의 적을 소련으로 설정했는데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으면서 일본내부는 일대혼란을 맞게 된다. 일수상 히라누마기이치로는 〈구라파의천지는복잡괴기〉라며 내각총사퇴를 단행해 일외교정책파산에 대한 대가를 치뤘다. 1941.6 주일독대사 오이겐오트가 마쓰오카에게 참전을 압박하자 마쓰오카는 〈우리는그충격을잊지않고있다〉며 중립조약준수의무를 내세웠고 1달뒤 어전회의결정문에서는 〈독일의요구에구속되지않고,일본독자적판단에따라행동〉을 강조하며 남진정책을 재확인했다. 소련은 2개조약으로 파쇼진영내부모순을 극대화하고 추축국동맹을 분쇄함으로써 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싱가포르선언과 하노이회담
2018~19 조선은 트럼프1기미정부와의 싱가포르·하노이정상회담과 판문점회동, 〈한국〉과의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서 채택·발표, 중국과의 5차례정상회담등 빠르고 과감한 외교적행보를 보였다. 각각 조미전술적공조, 남북간상층민족통일전선, 조중반제전선의 형성·강화를 위한 방도였다.
2017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 〈(조선)완전파괴〉를 망발했고 이에 김정은국무위원장은 국무위원회위원장성명을 통해 〈반드시불로다스릴것〉초강경대응조치를 천명했다. 미국은 〈한국〉에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로널드레이건〉·〈니미츠〉등 3개항모강습단을 동시전개, B1B〈랜서〉전략폭격기 NLL북쪽국제공역비행등의 침략책동을 강도높게 감행했다. 백악관내에서는 〈코피〉작전이름하에 조선주요시설정밀타격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검토되면서 전면전위기를 극도로 심화시켰다. 조선은 2월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북극성2〉발사, 대출력엔진시험성공의 〈3.18혁명〉, 〈화성14〉ICBM(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성공의 〈7.4혁명〉·〈7.28기적적승리〉, 9월 ICBM장착용소형수소탄시험완전성공등으로 군사적대응강도를 높였다. 한편으로 조미정보기관간 핫라인은 계속 가동됐다. 2017.8~12 미CIA(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와 조선국가보위성간 메시지가 빈번하게 오갔다. 2018.1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서훈〈국가정보원〉장·정의용국가안보실장을 매개로 해 CIA와 보위성간 고위급대면접촉이 이뤄졌고 2월 김영철통일전선부장의 평창올림픽폐막식참석을 계기로 미측실무진과 극비리에 조미정상회담관련 구체적논의가 진행됐다. 3.31~4.1과 5.9 마이크폼페오CIA국장이 조선에 방문해 싱가포르정상회담관련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조선은 핵억제적확보를 통한 전략적지위변화를 통해 국면을 전쟁에서 외교로 전환시키며 미국을 회담판에 끌어들였다.
2018.6 싱가포르선언을 통해 조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했으나 2019.2 하노이회담이 파탄나면서 조미간전술적공조는 형성되지못했고 조선은 〈새로운길〉을 천명했다. 하노이회담의 불발은 조선의 합리적인 영변핵시설폐기의 실질적조치제안을 미국이 무시하고 〈리비아식비핵화〉 즉 〈영구적이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핵폐기〉를 강압해서다. 김정은위원장은 4.12 최고인민회의14기1차회의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에 대해 〈미국은전혀실현불가능한방법에대해서만머리를굴리고회담장에찾아왔〉다며 〈지금의정치적계산법을고집한다면해결의전망은어려울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2018 조미관계정상화흐름에 따라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가 진행됐으나 미국은 〈한국〉과 〈비핵화워킹그룹〉을 조작해 합의이행을 가로막으며 결국 파탄시켰다.
조중관계는 2018 3·5·6, 2019.1 김정은위원장의 중국방문, 2019.6 시진핑중국가주석의 조선방문으로 전략적협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이시기 1961.7 조중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이 재확인됐을것으로 추정된다. 조약2조에서는 〈체약일방이어떠한한개의국가또는몇개국가들의연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써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모든힘을다하여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 명시돼있다.
새로운길과 〈평정〉선언
조선은 미국과의 외교국면속에서도 핵·미사일무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않았다. 2018.4.20 당중앙위7기3차전원회의에서 북부핵시험장폐기를 결정하면서 〈핵무기병기화완결이정식검증된상태에서이제는우리에게그어떤핵시험과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필요없게되었다〉고 선언, 미국의 군사적압박명분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면서도 조선이 군사적준비가 완료됐다는것을 확인시켰다. 11월 김정은위원장은 조선국방과학원시험장을 방문해 〈신형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며 대화국면이후 최초로 공개군사행보를 보였다. 조선은 하노이회담결렬이후 연속적으로 군사훈련·무장력공개를 단행했다. 5월 신형전술유도무기화력타격훈련, 7월 신형잠수함건조현지지도, 신형전술유도무기〈위력시위사격〉,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8월 재차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2차례 신형무기시험사격, 초대형방사포첫시험사격, 9월 재차 초대형방사포첫시험사격, 10월 신형잠수함발탄도미사일〈북극성3〉시험발사등을 연속적으로 선보였다.
2019신년사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부득불나라의자주권과국가의최고이익을수호하고조선반도의평화와안정을이룩하기위한새로운길을모색하지않을수없게될수도있〉다며 〈새로운길〉을 천명했다. 이후 조선은 〈연말시한〉과 〈웅대한작전〉·〈백두의공격사상〉을 거쳐 〈정면돌파전〉까지 선포했다. 특히 12.4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과계급적원쑤들의책동이날로더욱우심해지고있는이런때일수록언제나백두의공격사상으로살며투쟁하여야한다〉, 〈백두의공격사상〉은 〈수령님과장군님의사상,우리당의혁명사상과굴함없는혁명정신〉이라며 〈불굴의공격사상으로혁명의난국을타개하고개척로를열어제끼자〉고 강조했다. 2019정초에 밝힌 〈새로운길〉은 외교가 아닌 군사, 말이 아닌 힘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 백두산군마행군과 〈백두의공격사상〉이다. 12.28~31 당중앙위7기5차전원회의에 대한 노동신문보도를 통해 〈파렴치한미국이조미대화를불순한목적실현에악용하는것을절대로허용하지않을것…충격적인실제행동에로넘어갈것〉이라며 〈새로운전략무기〉의 공개와 함께 〈정면돌파전〉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전략에 따라 2020.6.9 조선중앙통신은 12시기준 모든 남북연락통신선이 끊겼다고 보도했고 대남사업부서들은 사업총화회의에서 〈철저히대적사업으로전환〉했다고 밝혔다. 6.16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2022.2.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전이 본격화되면서 3차세계대전이 시작됐다. 9.9 조선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김정은위원장은 〈핵무력정책을법화해놓음으로써핵보유국으로서의우리국가의지위가불가역적인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2024.1.15 김정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14기10차회의에서 〈우리는전쟁을바라지않지만결코피할생각또한없〉다며 〈전쟁은대한민국이라는실체를끔찍하게괴멸시키고끝나게만들것〉·〈미국에는상상해보지못한재앙과패배를안길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한국〉을 겨냥해 〈완전히점령,평정,수복하고공화국영역에편입시키는문제〉를 천명하며 〈평정〉을 선언했다.
조선은 3차세계대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반제진영단결강화의 전략에 집중했다. 2024.6.19 조러는 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 체결했다. 조약4조는 〈쌍방중어느일방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 명시했다. 2024하반기 조선해외작전부대의 쿠르스크해방전참전과 2025.9 중국전승절열병식주석단에서의 조중러최고지도자의 모습은 반제진영의 공고한 전략전술적협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란전전개과정
2.28 제국주의미국과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했다. 이란은 즉각 〈진정한약속4〉작전을 발동했다. 1월 미국은 〈에이브러햄링컨〉·〈제럴드포드〉항모타격단을 각각 아라비아해·동지중해에 급파했다. 2월 F22전투기12대를 이스라엘남부 오브다공군기지에 배치했다. 2003 이라크전이후 서아(아시아)에 가장 많은 미군무력이 결집되면서 이란침략을 기정사실로 했다. 미CIA와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내핵시설위치·지휘부동선에 대한 초정밀정보를 실시간 통합관리하는 공동전담반을 운영하며 개전하자마자 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를 폭사시켰다. 한편 개전첫날 반다르아바스인근 미나브의 여학교건물을 폭격해 여학생·민간인17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동시에 발생했다.
미국·이스라엘침략에 대항해 이란은 이스라엘본토·가자지구점령지, UAE(아랍에미리트)·카타르·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등 이스라엘군기지·서아주둔미군기기지와 이란침략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 빅테크의 데이터시설들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 서아내 미군기지·데이터센터등을 파괴·손상시켰다. 이란은 2025.6 〈12일전쟁〉당시 초반대응부족문제를 극복하는 〈모자이크방어〉전략을 실전화하면서 지도부유고시에도 체제유지와 도심부터 지방까지 결사항전이 가능할수 있게 대비했다. 그결과 전쟁시작과 동시에 서아내 미·이스라엘요충지들을 일거에 타격할수 있었다. 한편 3.2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북부전면공세를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수도 베이루트와 남부를 폭격하면서 2전선이 형성됐다. 이란해군·IRGC(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해협전면봉쇄를 선언하면서 유조선·상선들을 엄격히 통제했다. 3.8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하메네이가 새최고지도자에 선출됐다. 하메네이는 취임일성으로 〈모든미군기지는폐쇄돼야한다.우리는계속해서미군을공격할것〉이라고 공언했다.
3월중순 들어 영국제국주의는 디에고가르시아기지등을 미국에 개방하며 이란미사일기지타격을 승인했다. 미군은 추가군사비 2000억달러를 펜타곤에 요구하며 장기전태세에 돌입했다. 3월말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봉쇄가 풀리지않으면 이란핵심민간에너지인프라·담수화시설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은 이기간 미군기지가 있는 주변아랍국가들을 여러차례 폭격했고 미국·이스라엘과 그동맹국들의 선박통항을 전면금지했다. 그러자 미국이 이란석유수출90%이상 담당하는 하르그섬터미널에 대한 초토화위협을 가하며 국면이 첨예해졌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휴전안이 논의되고 협상이 진행됐다. 이란·〈저항의축〉은 친미아랍국가내 미군기지·정유시설과 미·이스라엘의 이란내군사인프라공습이 계속되던 가운데 4월초 이란과 미국은 각각 협상안을 제안했다. 이란의 핵심요구는 전쟁배상·서아내미군철거고 미국의 핵심요구는 영구적비핵화·핵물질반출이었다. 4.8 미국은 파키스탄중재 2주간휴전안에 합의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레바논남부를 향해 10분간 100회폭격을 퍼붓는 〈영원한어둠〉작전을 단독 감행하며 휴전을 깨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망동했으며 1전선과 2전선을 분리시키기 위해 획책했다. 결국 4.11~12 이란·미국간 해협재개방·본협상에서 레바논전선과 해협통제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못하고 최종결렬됐다. 4.13 미국이 대이란역봉쇄를 선언했고 이란군부는 미국의 역봉쇄즉각해제를 촉구하며 추가적전면군사행동을 경고했다. 4월중순 들어 미국은 휴전연장을 검토했다. 이시기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간 별도의 레바논휴전협정이 공식발효됐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임박한위협제거〉를 이유로 레바논남부·동부의 헤즈볼라기지들을 향해 매일 미사일을 발사했고 4.23 베이루트중심 아파트건물폭격, 남부 다히예 주거밀집지역폭격등으로 레바논민간인을 계속 학살했다. 4.28~29 미중앙사령부는 미해군·〈우방국〉함대가 이란항구로 진입하려던 상선·화물선42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회항시켰다, 이란이 〈밀수출〉하려던 원유6900만배럴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란측은 민간인안전을 위한 일시적인내를 표명하며 미군이 전과를 부풀리고있다, 실제피해규모는 미군발표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전례없는군사적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4.30 하메네이는 〈페르시아만의날〉성명을 통해 〈오늘로세계의폭압세력들이감행한대규모군사도발과침략이2달째를맞이했으나,미국은자국의계획에서수치스러운패배를당했다〉며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정세가 〈새로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페르시아만에서미국이머물곳은오직바다맨밑바닥뿐〉이라고 단언했다. 또 〈나노및바이오기술부터핵과미사일역량에이르기까지,이란의모든과학·기술적자산은민족의자산이며주권으로서끝까지수호할것〉을 천명했다. 나아가 〈우방국(친미아랍국)들의안보를보장하기는커녕,자국기지자체의안보조차확보할능력이없다〉며 서아내미군기지무력화를 강조했다. 동시에 이란의회·IRGC는 미국이 이란본토폭격을 재개할시 페르시아만친미국가들 역시 재타격대상이 될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4.1담화와 5.4명령
4.1 트럼프의 대국민담화와 5.4 댄케인미합참(합동참모본부)의장의 작전지침명령으로 이란전은 주요변곡점을 맞이했다.
4.1담화는 겉으로는 이란전개시1달간의 군사적성과과시와 〈핵무기차단〉공식화, 2025.6.21~22 〈미드나잇해머〉작전실체 직접공개, 〈석기시대로의회귀〉협박과 2~3주내 최종타격예고, 호르무즈해협통제권에 대한 책임전가, 베네수엘라석유자원확보를 위한 대규모합작투자성사를 발표하며 미국내셰일가스지원책인 〈드릴,베이비,드릴〉강조를 주내용으로 했다. 〈이란해군은이제사라졌다,그들의공군역시폐허가됐다.〉·〈향후2~3주동안이란을극도로강하게타격할것이다.그들을본래속한석기시대로돌려놓겠다.〉고 강도높게 협박하고 〈한국〉·일본등 이른바〈동맹〉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국들에 대한 호르무즈해협파병을 재차 압박했다. 이란에 대한 말뿐인 위협은 4월1달간 IRGC를 중심으로 호르무즈해협봉쇄망은 더욱 강화된 반면 미군요격미사일소진율은 50%에서 많게는 70%에 달해,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3~4년은 걸리는것으로 드러났다.
4.1담화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의 〈딥스(딥스테이트 Deep State)〉청산을 위한 일련의 정책시행은 담화의 실체가 〈반딥스〉정책시행의 본격화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우선 2026.2 확정된 〈스케줄F〉를 전면집행하며 약5만명의 고위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이 아닌 정치적임명직으로 전환됐다. JFK(존F케네디)·RFK(로버트F케네디)·MLK(마틴루터킹)암살관련문서등 전방위적기밀해제가 진행되는 한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ESG(환경·사회·지배구조)행정명령은 폐기됐다. 이행정명령들은 바이든〈정부〉때 제정·강화된것이다. 주요연방기구들의 미본토전역으로의 이전조치를 가속화했다. 이는 워싱턴DC에 집중된 딥스의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것이다. 트럼프는 캐시파텔FBI(연방수사국)국장, 털시개버드DNI(국가정보국)국장, 존래프클리프CIA국장, 파멜라본디법무장관, 댄케인합참의장등 반딥스로 알려진 인사들을 국가안보핵심에 배치했다. 이들은 정보기관·군부내 반트럼프세력을 합법적으로 숙청하고있다. 한편 2026.1 서명한 〈방위계약시전투원우선〉행정명령을 이란전에서 적극 발동해 주요방산업체들의 자사주매입·배당금지급을 금지하고있다. 이를 통해 록히드마틴·RTX(레이시온)등군수산업과 전쟁을 주가상승원천으로 삼았던 금융자본을 타격하고있다.
5.4 케인이 팬타곤작전지휘소에서 전군최고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하달한 합참의장작전지침명령의 3대주요내용은 본토공격자산의 방어전환, 해상역봉쇄의 완결성확보, 동맹보호를 통한 전선유지다. 이명령의 핵심은 미군임무를 〈방어〉에만 전념시키는것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주변아랍국을 폭격하다가 역으로 이란의 미사일보복을 당해도 미군은 이스라엘을 돕지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미군기지·친미아랍국의 방공시스템을 지키는데만 군수자원을 고정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독단적전쟁수행능력을 물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한것이기도 하다. 개전이래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조와 상관없이 레바논남부·시리아·이란본토를 향해 독자적인 전선확장을 시도했고 트럼프정부의 〈출구전략〉들을 극단적폭격만행으로 분쇄해왔다. 일례로 3.17 조켄트미국립대테러센터국장이 〈이란은우리국가의긴박한위협이아니었으며,이전쟁은이스라엘과그로비스트들의압력에의한것〉이라고 폭로하며 사임하자 이날 저녁 이스라엘은 이란 부셰르원전(원자력발전소)인근 기상센터부지를 폭격했다.
트럼프정부의 이같은 〈선긋기〉는 반딥스노선의 필연적결과다. 금융자본을 머리로 하고 민수자본과 군수자본을 양대축으로 하는 〈시온자본(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은 전쟁중에는 군수자본이, 전쟁후에는 민수자본이, 전과정에서는 금융자본이 막대한 자본을 축재한다. 미국민의 혈세를 갈취하면서 비대해지기 위해 딥스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한것이 시온자본이고 이시온자본이 세운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트럼프반딥스세력의 방어중심의 명령은 전쟁무한확장에 제동을 걸고 미국이익에만 자원을 한정하겠다는 선언이다.
4.1담화와 5.4명령사이에 국제정세전문가들은 이란승리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짚었다. 4.13 미어샤이머시카고대교수는 〈트럼프행정부는자신들이이전쟁에서〈패배하는패〉를쥐고있다는점을잘알고있다…이란이이전쟁에서승리했〉다, 4.27에는 〈이란이명백한승자로부상했음에도불구하고트럼프는이스라엘인들과정면으로충돌하고있기때문에전쟁을쉽게마무리지을수없다〉고 분석했다. 4.28 더글러스맥그리거전국방장관고문·육군대령은 〈이스라엘의독단적인폭격과전선확장에계속동조하는것은미국의국력을고사시키고인플레이션을폭발시켜트럼프의대통령직자체를파멸로몰고가는짓〉이라고 피력했다.
2026.4.21 골드전략연구소 〈시트렙:이란휴전데드라인〉보고서와 안보브리핑에서 마이클플린전국가안보보좌관·육군중장은 네오콘·펜타곤관료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시리아추가폭격을 묵인하며 전쟁시한을 늘리려하자 이를 가로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주도했다. 우선 〈워싱턴내부의선출되지않은세력(딥스)과방산자본은중동에서미노동자들의혈세와군사자신이영원히소진되기를갈망한다.이란과의무모한전면전확전은미군의요격자산을바닥내미본토안보를무방비로만드는덫이다.〉·〈이스라엘의독단적인중동폭격작전에미군이공격무기와정보를무기한대주는구조는〈미국우선주의〉가치에정면위배된다.미국은타국의지정학적도박에하수인으로전락해서는안된다.〉면서 〈해상역봉쇄망고도화〉를 주문했다.
5.4 미국은 이란해안봉쇄조치로 〈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 개시했다. 다음날 파키스탄의 중재를 내세우며 프로젝트프리덤을 일시중단하고 〈장대한분노〉작전을 공식종료했다. 작전을 떠나 미국이 〈항행의자유〉를 내세우며 이란을 2중봉쇄하자 이란은 중국등 핵심무역파트너국의 해협통항을 보장하는 비대칭외교전술과 함께 미해상무력위협에 대한 군사적대응으로 상황을 돌파했다. 5.4 이란은 미구축함3척이 호르무즈해협인근에 나타나자 무인기·미사일등으로 공격하며 자위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5.7 미중앙사령부는 이란내륙의 무인기·미사일발사기지등 군사시설들을 공습했다. 그러면서도 〈휴전체제는아직끝난것이아니다〉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5.15 미국무부는 이스라엘·헤즈볼라간 임시휴전협정을 추가로 45일 연장하는데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5.14~15 중국 베이징에서 중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베이징정상회담의 배경
3.18 미상원정보위청문회는 개전후 2주반이 지난 시점에서 IC(정보공동체)의 연례전세계위협평가보고를 겸해 이란전현황을 다룬 핵심자리였다. 이자리에서 개버드는 모두발언과 서면보고서를 통해 〈이란정권은여전히온전하게유지되고있으나,지도부와군사능력에대한공격으로인해크게약화된상태라고평가〉·〈이란과그대리세력은중동내미국과동맹국의이익을공격할능력을유지하고있으며공격을지속하고있다〉고 말했다. 미군사평론가들·CSIS싱크탱크등은 보고서내용을 기반으로 이란의 총체적인 붕괴율이 9%정도며 파괴된것은 외부에 노출된 재래식자산에 국한된다고 평가했다. 타격되지않은 시설들은 IRGC가 자그로스산맥지하 수백미터암반층에 뚫어놓은 수십개 지하미사일기지·자동시스템등으로, 미국이 GBU57벙커버스터를 투하해도 전체공급량의 2~3%만 타격될뿐, 대다수기지가 완벽한 방호력을 유지하는것으로 확인된다. 이동식발사대와 분산된 드론생산라인 또한 전면적공습으로도 그능력을 제거할수 없다. 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토마호크〉미사일·사드(THAAD)미사일·정밀타격미사일·재즘공대지미사일·이지스함탑재요격미사일들은 최소20~50%소모됐으며 복구까지 3~5년이상 걸릴것으로 예측된다. 역설적으로 미사일유도날개·레이더돔에 들어가는 핵심희토류원자재상당수를 이란의 동맹인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있다. 일련의 사실들은 미국이 결코 이란정권전복·이란붕괴를 할수없다는 객관적지표다.
중미정상회담이 있기전 반제진영내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있었다. 3.26 벨라루스 루카셴코대통령의 첫조선공식방문이 있었고 양국은 친선및협조에관한조약을 체결했다. 4.9~10 왕이중외교부장이 방조했다. 중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동아안보상황조율·대미대응기조등을 점검한것으로 추정된다. 4.25~26 쿠르스크해방1주년에 기해 진행된 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준공식에 뱌체슬라브볼로딘러국가두마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대표단이 방조했다. 이때 안드레이벨로우소프러국방장관도 함께 방문해 조러군사협력을 강화했다. 5.4 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 러시아에 방문해 미군의 이란본토공습종료후 러시아와의 서아안보·군사기술협력강화를 논의, 5.6 중국을 방문해 대이란해상역봉쇄완화·결제통로확보를 위한 실무회담, 5.8 러시아를 재방문해 베이징회담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물질적자원교환네트워크〉를 확인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융질서에서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있다. 기존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체제에서 ISO(국제표준화기구)20022체제로의 전격적인 전환이 이뤄지고있다. 현재 스위프트는 2026.11까지 비정형주소·익명성요소를 완전히 삭제하는 ISO20022로의 전환을 집행하고있다. 금융기득권인 시온딥스는 AI·양자컴퓨터등 압도적인 기술적우위로 스위프트체제상에서 비효율·고비용을 해소하면서도 ISO20022를 장악할수 있다고 자신하고있다. 반면 미연방정부내 안보라인이 가동중인 〈프로젝트볼트〉는 ISO20022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실시간모니터링하며 〈전쟁자금〉, 가령 이스라엘불법지원·파생상품시장교란자금등이 포착될때 즉시 전산적으로 동결시키고있다. 스위프트체제가 텍스트위주로, 실물기반이 아닌 지폐(법정화폐·부채)를 무한정 찍어내는 신용자본주의에 최적화돼있다면 ISO20022는 실물자산토큰·디지털바코드·선하증권·무역물품고유데이터등을 원천적으로 결합해 송금하는 실물기반이다. 화폐와 실물물자가 전산망내부에서 1대1로 묶여 움직이게 만들면서 비실물기반화폐는 거부된다. 특기할점은 기존 스위프트망에 강제차단됐던 러시아·이란·쿠바·조선등이 ISO20022의 단일범용언어가 결제망표준으로 정착되면서 제재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것이다. 그전결제가 뉴욕연방준비은행의 클리어링시스템(청산망)에 의해 거래기록과 돈흐름이 뉴욕서버를 거쳐야했고 미국은 이시스템을 이용해 제재를 가해 자금줄을 끊어버렸다면 러천연가스·이란석유·쿠바니켈·조선지하자원등이 ISO20022기반 디지털자산(ABC체제)으로 규격화돼 중위안화청산시스템, 브릭스(BRICS)국책브릿지자산망을 거치면 뉴욕클리어링시스템의 개입여지는 0%가 된다.
이란전발발과 트럼프정부의 딥스청산·시온자본타격, 미국과 이스라엘간 분열, 제국주의내부분열 가운데 중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베이징회담
2026.5.14~15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공개된것만으로도 이란전에 따른 미군탄약고갈, 호르무즈해협봉쇄에 따른 유가폭등, 중국의 희토류·원자재등 공급망통제권등 첨예한 문제들이 산적한 와중에 〈탑다운〉방식의 중미정상회담이 실시됐다.
미국측은 트럼프와 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제임스제임슨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러셀보우트백악관예산관리국장과 17명의 금융·방산·AI등기업경영진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대다수기업인들은 별도로 이동했으나 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엑스최고경영자와 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는 대통령전용기로 트럼프와 함께 이동했다. 중국측참가자는 시진핑과 왕이·허리펑국무원부총리·란포안재정부장등이다. 왕이는 루비오와 사전회담을 거쳐 본회담의 핵심의제를 조율하는 외교총책이며, 허리펑은 중앙재경공작위원회판공실주임겸직으로서 경제·금융·공급망전략등을 총괄하고 그리어의 대방으로 알려졌다. 란포안은 국무원거시경제실무진겸임으로 미국채매입추이·중미무역결제대금메커니즘방어를 위해 배석했다. 5.14 백악관대표단이 베이징국제공항에 도착한뒤 11시 인민대회당공식환영식·의장대사열후 13시30분 경제·통상의제로 중미확대정상회담을 진행했다. 16시~17시30분 시진핑·트럼프소수정예회담으로 희토류등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것으로 공개됐다. 19시 대연회장공식국빈만찬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평생단한방울의술도마신적이없다〉고 공언해온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건배제의과정에서 와인을 마시는 극히 보기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5.15 09~11시 중미외교안보전략회담자리에서 미국은 대이란해상역봉쇄망고도화를 통보, 미국은 이자리에서 중국에 호르무즈해협안전통항을 보장해줄테니 IRGC우회지원금융·군사부품라인차단을 요구한것으로 보도됐다. 11시30분~12시30분 정상단독회담에서 시진핑은 미국에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판매를 축소하고 〈하나의중국〉원칙준수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서태평양에서의 〈군사적현상유지〉와 중국·대만간 AI무기통제가이드라인수립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물질적공급망과시장의상호교환〉을 골자로 한 5개년로드맵에 합의했다. 실물경제상에 중국은 향후 3년간 연간170억달러규모 미국산농산물·LNG수입을 약속했다. 미국은 대중국기술수출규제의 〈가드레일〉을 조정해 엔비디아등 핵심반도체기업의 우회공급경로를 묵인하기로 했다. 군사적으로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도발은 〈사전통보제〉로 전환했다. 미군은 이란전·서아전중에 대만전·동아전이 발발하는것을 방지하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대만무기판매동결〉을 챙겼다. 실제 트럼프는 올해 1월 미의회에서 승인된 140억달러규모 대만무기판매패키지를 최종승인하지않은채 수개월간 보류하고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대만무기판매문제를 〈매우상세히논의〉함으로써 〈대만6대보장〉중 대만무기판매시 〈중국과사전협의금지〉를 정면으로 흔들었다.
회담관련 트럼프는 〈시주석과환상적인무역합의를이뤘다.우리는매우훌륭한회담을가졌다.〉·〈시주석과조선문제를깊이있게논의했다.나는김정은(위원장)과여전히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고소통도하고있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100년만의큰변화가가속화되고국제정세는변화와혼란이뒤섞여있다.세계는새로운기로에서있다.〉·〈양국은적수가아닌협력대상,즉파트너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대립에서 손해를 볼수 있다, 양국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인전략적안정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천명했다. 반제진영과 반딥스의 대표급들이 인정한 〈전략적안정관계〉의 실체가 실천으로 확인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