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략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각계 661개 당·단체와 개인 1715명이 참여했다.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 반제여성행동,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파병요구를 거부하라>, <미국은 불법침략전쟁 중단하라>, <미국의 파병압박을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시국선언문]
불법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세계가 참혹한 전쟁으로 휩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였지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말하였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동안 형성해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 등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과 전쟁범죄로 인해 중동 전체가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를 고조시킬 뿐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세계의 생명선인 호루무즈 해협이 전장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말못하는 비인간존재들이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금주 내로 ‘선박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미국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 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이 집중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다. 파견 해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수출의 득실을 따지며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무기 차출도 수수방관 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불의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된다.미국은 ‘해협의 안전 확보’, ‘유조선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침략 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지역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서 파병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 역시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16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