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57]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파병은 탄핵이고 파멸이다
1. 최근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미대통령 트럼프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요청과 관련해 파병보다는 해협안전에 대한 기여로 대응방향을 잡았다.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겠다며 <외교적>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쪽은 <호르무즈해협 통행안전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7개국주도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성명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군의 사실상 폐쇄와 비무장 상선, 석유·가스 등 민간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2000년 이후 <한국>은 겉으로는 단 1번도 전투목적파병을 한 적이 없다. 파병을 두고 <평화유지>, <재건지원> 등 비전투임무중심이라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실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군사적 압박에 굴복한 파병으로 헌법을 위반해왔다. 헌법5조1항은 국제평화유지노력과 침략적 전쟁 부인을, 2항은 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정치적 중립성을 담고 있다. 제국주의침략자 미국·이스라엘은 2월28일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격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함께 여학생들을 살육하며 이란전을 시작했다. 이재명정부는 <외교적 방법>을 말하지만 <항행의 자유> 즉, 해군무력을 동원한 군사적 개념을 함께 거론하며 파병가능성을 계속 암시하고 있다.
3. 파병은 명백히 침략전쟁의 부역행위다. 17일 미국가대테러센터장 켄트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이란침략의 범죄성을 명확히 밝혔다. 이란 아락치외무장관은 호르무즈해협의 개방과 적대국을 제외한 안전보장을 공식화했다. 이재명정부가 미제국주의에 굴종하며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침략전쟁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되며 민심은 대통령탄핵은 물론이고 민주당정권파멸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호전광 미국의 파병압박에 맞서 반미반제투쟁에 총분기해 미제침략군을 철거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3월24일 서울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