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35] 이땅을 전쟁연습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자
대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자 한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1. 이땅은 늘 전쟁연습중이다. 포커스렌즈연습을 뿌리로 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무려 1954년부터 이어져왔다. 봄에 진행하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인 키리졸브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팀스피리트로 불리던 이 연습은 RSOI로 바뀌어 불리다가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불리게 됐다. 이외에도 독수리·쌍용·맥스썬더·쌍매 등의 군사연습을 포함하면 미국과 한국은 거의 1년내내 전쟁연습을 진행한다.
2. 전쟁연습의 폐해는 고스란히 민중의 몫이다. 작전중인 미군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두여중생을 보라.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키리졸브연습에 참가한 잠수함과의 충돌때문이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다. 매화향기 날리던 매향리는 미군폭격기의 공습에 의해 사람은커녕 짐승조차 살 수 없는 마을이 됐다. 강정의 해군기지문제든 성주의 사드배치문제든 모두 전쟁연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남에서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는데 북이 가만있을 리 없다. 북이 초강경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초긴장상태가 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만큼 촛불민심을 반영해 무조건 전쟁을 막아야 한다. 한반도를 전쟁연습의 불마당이 아니라 안전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당장 을지프리덤가디언북침핵전쟁연습부터 중단하고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촉진하고 남북간에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
북침전쟁연습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로 이땅을 전쟁연습 없는 평화지대화 하자.
2017년 8월26일 서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