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22] <미국견찰>의 악폐부터 청산하라! 사드반대투쟁탄압과 미대사관앞평화시위탄압 등 <미국견찰>악폐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1. 성주주민들은 마치 계엄령 같았다며 지난 4월을 끔찍하게 기억한다. 당시 <미국견찰>은 성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막아 완전히 차단했다. 경찰 3~4명씩 집집마다 감시하며 집회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마치 47년 제주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하는 경찰들의 만행에 주민들은 격분했다. 경찰의 비호아래 사드배치가 강행됐고 그 과정에…
논평
트럼프는 당장 사드 걷어가라!
[대변인실논평 121] 트럼프는 당장 사드 걷어가라! 문재인대통령이 28일부터 미국을 공식방문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미대통령 트럼프와 회담할 예정이다. 1.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강화와 북핵문제해결이 주제고 사드가 쟁점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비롯 다양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드배치결정이 번복된다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차라리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폭탄선언을 할…
보안수사대는 악폐중의 악폐중의 악폐다!
[대변인실논평120] 보안수사대는 악폐중의 악폐중의 악폐다! 경찰이 16일 고강도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이른바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다. 1. 문재인정권은 상대적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를 해체하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면 자연히 경찰권력이 강화된다. 그 우려를 염두에 두고 나온 개념이 <인권경찰>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 이철성이 경찰청인권센터(구 남영동대공분실)를 찾아갔다. 하지만 인권경찰이 헌화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파쇼통치하에 온갖 악행을…
청와대는 인권유린 체질화된 경찰의 악폐부터 청산하라!
[대변인실논평119] 청와대는 인권유린 체질화된 경찰의 악폐부터 청산하라! 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정정하고 직접원인도 경찰물대포라고 결론내렸다. 살인과 폭력, 집단성추행으로 악명높은 경찰은 현재도 우리당의 미대사관앞모서리에서의 평화적1인시위를 매일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1. 백남기농민을 살해한 경찰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악폐중 으뜸이다. 16일 경찰청장 이철성이 백남기농민관련 사과입장을 표명했지만 누구도 그 진정성을 믿지않는다.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하는 강신명의 구속과 수사방해·시신탈취시도의…
4대강청문회 개최, 이명박악폐세력 구속!
[충남도당(준) 대변인실논평 1] 4대강청문회 개최, 이명박악폐세력 구속! 문재인정권의 지시로 4대강 보 수문이 일부 개방됐다. 1. 수문 20cm개방으로는 썩어가는 강을 살리기는커녕 녹조해결조차 못하고 있다. 4대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데 대신 <수문개방쇼>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물의 흐름을 막는 보의 존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을 살리는 가장 원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보를 폭파하는…
개혁정권의 경찰인가, 미국의 견찰인가
[대변인실논평 118] 개혁정권의 경찰인가, 미국의 견찰인가 우리당은 지난 12일 대변인실논평116호에서 인권유린이 체질화된 반인권경찰을 규탄했고 이를 경찰청앞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후 항의서한으로 정확히 전달했다. 1. 경찰은 악폐청산은커녕 미대사관앞 평화적 1인시위를 여전히 폭력진압했다. 오히려 인원을 늘리고 더욱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이격시키고 있다. 이는 경찰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2. 경찰은 개혁정권의 경찰인가, 미국의 견찰인가….
현대판전향공작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대변인실논평117] 현대판전향공작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1세기 들어서도 양심수를 상대로 한 전향공작이 자행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1. 현재 전국각지의 교도소에서는 <등급심사>·<인성교육>의 이름으로 재소자들의 등급을 매겨 면회횟수 등 처우를 달리하며 가석방대상자심사에까지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 <등급심사>·<인성교육>의 길들이기를 거부한 양심수에게 날인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협박하며 현대판전향공작까지 벌이고 있다.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우리당의 당원들에게 또다른 파쇼적 인권유린행위가…
인권유린이 체질화된 반인권경찰의 우두머리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대변인실논평 116] 인권유린이 체질화된 반인권경찰의 우두머리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을 약속하면서 인권유린이 체질화된 경찰의 자기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 이철성경찰청장이 9일 경찰청인권센터(구남영동대공분실)에 방문해 헌화했다. 언론에 따르면 인권경찰이 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인권유린이 체질화된 반인권경찰은 과거형이 아니다. 1987년 박종철열사와 2016년 백남기농민의 죽음은 둘이…
개혁시대는 자주통일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변인실논평 115] 개혁시대는 자주통일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 박근혜사대매국세력의 굴욕외교로 체결된 <위안부합의>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청산돼야할 악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 한맺힌 민족의 수난사를 돈 몇푼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못하는 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악폐청산, 철저히 하라!
[대변인실논평 114] 악폐청산, 철저히 하라! 문재인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혀 내각구성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1. 문재인정부와 그 <첫번째내각>이 출범 한달동안 한 일을 되짚어보면 사드발사대4기추가반입에 대한 진실공방외에 존재감이 없다. 김관진·한민구 등 청산대상을 유임시킬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나아가 우병우·황교안 등 박근혜공범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악폐의 원조 이명박을 찾아가 굽실거리는 이낙연총리를 보며 민심이 심상치않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