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괴 경제민생파탄 내란내각총사퇴!
노동기본권쟁취! 사회대개혁실현!
최악의 경제위기·민생파탄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인해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으로 2년간 무려 87조2000억원이 결손됐다. 이중 12.3비상계엄으로 인한 추가세수결손액은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월 한국은행은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비상계엄선포 후 증시에서만 79조원이 증발했고, 12월2~27일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4.8%나 뛰면서 주요 6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3배나 하락했다. 한편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2월 발표한 <민주주의지수2024>에서 <한국>은 그 전해보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 이는 국가신뢰도·안정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유례없는 경제침체는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자영업자수는 550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당시 자영업자수보다 적은 수치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88.4p로 전월대비 12.3p나 하락했다. 작년 11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인원은 17만9310명으로 2022년 이전 12~13만명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법원에 접수된 파산건수는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657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정규직은 전년 대비 14만7000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비중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은 작년에도 소득세·부가세·근로소득세·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서민증세>를 해대며 우리민중의 숨통을 더 쥐었다.
내란범의 매국행위·내전책동
내란범의 매국행위에 민심이 격분하고 있다.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가 <대권놀음>을 벌이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나서는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다. 4월28일 한덕수는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파이프라인과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망발했다. <알래스카>사업은 에너지기업 엑슨모빌도 포기한 것으로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났다.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는 <저자세>를 주문하고 <한국>발전이 <미국한테 도움을 크게 받은 덕>이라는 <은공>을 강조하며 대미굴욕으로 일관했다. 24일 미재무부장관 베선트는 <<한국>인들이 일찍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덕수가 매국의 <대가>로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날뛰고 있다.
내란무리들이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 4월18일 이광희민주당의원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내란기획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실행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으며, 청주공항폭파지시를 제보한 블랙요원의 신원을 파악하며 위협하고 있다. 부승찬민주당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현직 블랙요원들은 원대복귀를 했기에 전직 블랙요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무리들은 <1.19폭동>이후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동, 4.4윤석열파면에 기한 소요, 이재명총기테러 등을 준비했으나 세상에 공개되면서 무산됐다. 알려진 것이 이정도니 공개되지 않은 것은 더욱 많을 것이며 이미 실행된 것도 있을 것이다.
내란수괴구속! 내란내각총사퇴!
내란수괴급 김건희의 부정부패비리가 사상최악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봉>돈뭉치 5000만원이 발견됐는데, 특정기관의 <특활비>가 전성배에게 불법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당시 윤석열캠프산하 <네트워크본부>에 전성배를 소개한 사람은 김건희다. 전성배는 <코바나컨텐츠>의 상임고문이었고 김건희모 최은순과 2023년 12월부터 1년간 10차례 통화했으며 계엄선포 3일 뒤인 12월6일에도 50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뿐만아니라 전성배는 통일교간부로부터 김건희뇌물로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목걸이를 받기도 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디올백>수수·양평고속도로개발건·대통령관저불법증축·공천개입·국정파괴 등 범죄자 김건희는 12.3계엄당시 일부러 성형외과를 방문해 <알리바이>를 조작했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과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경호처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OB(퇴역군인)>를 관리해온 전정보사사령관 노상원이 <김건희라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내란진압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윤석열구속이다. 내란수괴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망발하며 돌아치니 지귀연판사재판부를 비롯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이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내란주범 한덕수와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대권놀음>에 날뛰며 내란범들은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 각종특검들이 줄줄이 통과되며 내란범들은 엄벌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죽기직전인 내란무리들이 내전을 유일한 살길로 여기며 충돌·폭동·테러·소요 등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책동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내란을 진압하고 국정을 회복해야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내란내각총사퇴·총탄핵과 거국중립내각구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노동자·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수괴 경제민생파탄 윤석열 즉각 구속!
내란내각총탄핵 거국중립내각 구성!
내란수괴급 부정부패범 김건희 체포!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
내란배후 내전책동 미군 철거!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내란무리들이 미쳐날뛰고 있다.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는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미국과 통상협의를 하겠다고 나서며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조기대선을 관리해야 할 한덕수가 대권을 노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당장 해산돼야 할 내란잔당 국민의힘의 대선경선후보들은 입만 열면 <이재명규탄>, <한덕수와 단일화>를 내뱉으며 조기대선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내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 지금 조기대선이 위협받고 내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4월중순 또다시 등장한 <블랙요원테러설>과 이를 계기로 다시한번 확인된 헌재폭동·4.4소요·이재명총기테러준비는 내란기획자들이 암약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란무리들에 의해 유혈충돌·폭동, 테러·소요사태, 대남자작모략극 등이 실제로 일어나면 한덕수 등 내란내각은 경비계엄·비상계엄 등 2차계엄을 선포할 것이며, 계엄 앞뒤에 1차계엄때 시도했으나 실패한 발포가 동반될 것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이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되면 이것이 바로 내전이다.
국지전·<한국>전도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4월 16~17일 육군은 접경지역인 강원도 고성 해안일대에서 대화력전수행능력강화를 위한 야간해상사격연습을 실시했고 22일부터 해군·해병대는 경북 포항에서 상륙작전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합동상륙훈련을 전개했다. 조선 원산과 지형이 유사한 포항에서의 상륙훈련은 그야말로 북침연습이다. 미<한>합동침략연습도 계속되고 있다. 4월 7~15일 포항 동방해역에서 <한>미해군의 함정 10척, 헬기 3대를 동원한 기뢰전연습이 전개됐다. 15일에는 미전략폭격기 B-1B가 우리상공에 전개했고, 4월17일~5월2일 실시되는 <프리덤플래그25-1>합동공중연습에는 90여대의 <한>미공중전력과 1100여명의 작전·지원요원들이 동원됐다. 무엇보다 미<한>합동핵전쟁연습이 또 감행됐다. 4월 15~16일 <한국>군전략사령부에서 미군의 핵·대량파괴무기대응 전담부서가 <한국>군·미군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했고, 21~25일에는 핵·재래식통합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를 실시했다.
내전·국지전·<한국>전위기는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는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전쟁책동과 밀접히 연관된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흐름을 역행하는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로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본내에 B-1B를 순환배치하고 미사일기지들을 신설하며 일군국주의세력을 동아시아전돌격대로 전변시켰다. 대만전을 일으키기 위해 필리핀에 전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인근에서 대중국침략연습을 빈번히 전개하고 있고, 대만친미분리주의세력은 중국당국을 <외부적대세력>으로 모략하며 대만전을 부추기고 있다. 대만전이 터지면 바로 <한국>전으로 이어진다. 동유럽과 서아시아(중동)에 이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면 3차세계대전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신냉전>책략하에 3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사상최악의 군사·정치·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한국>전이다. 내전은 <한국>전의 뇌관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의 신호탄이다. 죽기직전인 내란무리들이 내전을 유일한 살길로 여기는 이유, 제국주의침략세력에게 <한국>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제국주의간 전쟁이었던 1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최초의 노동자·민중정권이 수립됐고, 2차세계대전에서 세계반파쇼전선이 승리한 뒤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진출은 더욱 가속화됐다. 1·2차세계대전에서의 노동자·민중승리는 반제진영 대 제국주의진영간 전쟁인 3차세계대전의 결말을 예상하게 한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위대한 우리노동자·민중의 반파쇼항쟁은 내적으로 12.3비상계엄을 분쇄했고 외적으로 세계반제반파쇼투쟁과 연결된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만고의 진리며 투쟁의 기치다. 반제진영의 승리, 노동자·민중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135년전 노동자·민중이 그토록 염원해온 전세계자주화와 진정한 평화, 참된 민주주의는 머지않아 실현된다.
윤석열재구속! 내란내각총탄핵!
1. 내란반동무리
– <지귀연판사가 얼마나 재판 이상하게 하는지가 관전요소> (오마이뉴스, 2025.4.25)
– 한덕수 출마반대 60% … <비상계엄사태연관의혹> (MBC, 2025.4.26)
– 한덕수, 출마결심 굳혀 … 내란세력 귀환 (뉴스토마토, 2025.4.28)
– 공천개입, 도이치, 건진법사 … 검찰, 김건희 전방위수사 (한국일보, 2025.4.28)
2. 경제민생파탄
– 한은, 기준금리 연2.75% 동결 … 환율·가계부채 불안고려 (한겨레, 2025.4.17)
– 한국, 최악의 상황 <쇼크> … IMF때도 보지 못한 성적표 받았다 (한국경제, 2025.4.24)
– 야4당, 한덕수 향해 <내란내각의 대미졸속매국협상 중단하라> (이코노미뉴스, 2025.4.24)
– 신용불량 개인사업자, 1년새 29% 폭증 … <연체늪> 빠진 자영업자 (동아일보, 2025.4.27)
3. 내전·<한국>전
– 미국,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일본 배치 … <인도태평양 도전대응> (SBS, 2025.4.20)
– <나는 예비역육군병장 한덕수> 차출론속 평택미군기지방문 (문화일보, 2025.4.23)
– 한미, 핵·재래식통합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 실시 (뉴스핌, 2025.4.25)
– 미군, 군산기지에 스텔스전투기 F-35A 상시배치검토 (연합뉴스, 2025.4.27)
4. 노동자민중
– <올해 노동절, 내란청산·사회대개혁의 계기로> (KBS, 2025.4.21)
– 촛불행동 <이재명심리속행은 대선개입> … 대법원앞 회견 (연합뉴스, 2025.4.24)
– 제주학교비정규직, 단식농성돌입 … <저임금구조 철폐하라> (헤드라인제주, 2025.4.25)
– 산재피해자·유가족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자주시보, 2025.4.28)
우리민중·민족의 힘으로 내전·전쟁책동 분쇄하자!
내전이 임박한 것인가. 대남자작극흉계인 <블랙요원테러설>이 다시 대두됐다. 내란·반동무리들은 <1.19폭동> 이후 헌법재판관 살해위협 및 헌재 폭파예고,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 총기암살협박, 4.4파면당일 소요사태시도 등 끊임없이 내전을 획책해오고 있다. <윤석열신당>창당 소동을 벌이고 피선거권 없는 전광훈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복귀>를 공개망상하는 것도 한줌 내란·반동무리들을 결집해 내전을 일으키려는 흉심의 발로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내란·명태균특검법>을 끝내 폐기시키며 <반명빅텐트>로 <대선승리>를 외쳐봤자 <친윤나락>의 미래는 바꿀 수 없다. 내란·반동무리들이 내전에서 유일한 살길을 찾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전쟁전야다. 내란무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해 2차계엄·발포로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시에 국지전도발에 발악적이다. 내전이 터지면 국지전·<한국>전도 터진다. 미<한>·미일<한> 대조선침략연습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쟁도발에 나서는 배경에 <한국>전으로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책략을 관철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노림수가 있다. 최근 일본이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 장차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일체화>를 추진하며 미국·일본·호주·필리핀·<한국>을 포함한 <원 시어터(One Theater)구상>을 공론화한 속셈도 마찬가지다. 내전책동이자 <한국>전책동인만큼 내전위기는 곧 전쟁위기다.
겹쌓인 위기의 근원은 내란무리다. 반민주·반민생 내란내각부터 총탄핵해야 한다. 한덕수는 24일 추경안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 <신뢰하며 협력할 때>를 지껄였다. 권한대행의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대선행보에 나서는가 하면 내란공범따위가 <한>미연합사를 찾아 <한미동맹강화>를 떠들고 미<한>관세·방위비협상까지 졸속처리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내각이 <대권놀음>에 뛰어들며 내란을 연장하는 와중에도 <명태균게이트>, <건진법사게이트>까지 윤석열무리의 부정부패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를 최상목과 함께 가장 빠르게 탄핵하고 내란내각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내란소굴·부패소굴이 아닌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하는 길이 내란종식의 정도다.
모든 위기를 종식하는 힘은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 지난해 우리민중은 반파쇼항쟁으로 윤석열파쇼독재통치를 끝장냈고 우리민족은 제국주의·파쇼무리의 <전시계엄>책동을 분쇄했다. 오직 믿을 것은 우리민중·민족의 힘이다. 1948년 내전이 국지전, 코리아전으로 전화된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친미파쇼무리가 우리민중의 생존과 발전의 최대걸림돌이며 아직도 미제침략세력이 이땅을 점령하고 있다. 항쟁의 겨울은 항쟁의 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반파쇼반제항쟁으로 나아가 내전·전쟁책동을 분쇄하고 미제침략세력을 끝장내며 우리민중·민족의 진정한 자주와 평화, 민주가 실현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4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전국세계노총(준)
